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한경례, 이하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4.27 재보궐 선거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무시하고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나라당이 320만 농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한-EU FTA 국회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한-EU FTA는 농산물 관세의 철폐와 형식적인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 등으로 인해 모든 농업에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FTA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이 나라 정부가 한심스럽다"고 질책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7월1일 발효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달 안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도대체 7월1일 발효는 누가 결정한 것이냐"며 "한나라당은 국회의 체결, 비준동의권의 역할을 무시한 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1일 잠정발효를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과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실효성 없는 대책은 비준동의의 전제가 될수 없고, 전면 재검증 없는 한-EU FTA국회 비준처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한-EU FTA에 대한 국회비준 강행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준동의안 처리에 합의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난의 날을 세웠다.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한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펼치라는 준엄한 요구였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합작으로 국회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야합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한-EU FTA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 채 한-EU FTA 국회비준을 강행한다면 농민들의 분노는 총선과 대선에서 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