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둔 '마지막 협상'될 듯...14일 정부입장 표명이 관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15일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1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전격 회동한다.
제주자치도와 도의회는 14일 오후 4시 도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다.
전격적으로 마련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해군기지 갈등해소 대책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연기에 따른 대책을 안건으로 삼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당장 코앞에 닥친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안의 대한 막판 협상의 성격이 짙다.
정책협의회에는 제주도당국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를 비롯해 김상인 행정부지사,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 차우지 기획관리실장,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한다. 도의회에서는 문대림 의장을 비롯해 현우범.허진영 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과 민주당.한나라당 원내대표, 그리고 안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는 도지사와 의장이 모두발언을 한 후,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양측간 합의사항 등 성과가 있을 경우 공동브리핑을 갖고 발표하기로 했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무성의와 무책임하에 얽히고 설킨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풀어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진지하게 협의하고 의논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오 위원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정부가 14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한다면 15일 본회의 의결을 재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종전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기간을 두고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는 "이번 임시회에서 취소의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14일까지 만약 정부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온다면 의결 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재검토'가 재의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냐는 질문에, 오 의원은 "그렇지 않다"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온다면 이 재의결 문제를 다음 임시회로 넘길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정부의 태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4일 정책협의회는 15일 취소의결안을 강행 처리하느냐, 아니면 보류시키느냐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막판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까.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