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두는 '평화와 희망'...제주도민에 가까이 가겠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0일 '평화와 희망'을 정치 화두로 삼고, 제주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정책을 생산해 정권교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감귤 산업의 활성화와 농.어민 지원 확대를 이끌어 내고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 개최, 제주신공항 건설,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재윤)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서사라에 위치한 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한해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윤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현우범 도의회 부의장, 김희현.김명만.위성곤.박원철.윤춘광 의원,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 사장,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재윤 위원장은 "민주당 제주도당의 정치 화두는 평화와 희망으로 정했다"며 "이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으로,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가 하나같이 주력하고 있는 1대 과제이고, 제주사회는 물론, 제주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민의 평화와 희망을 일궈내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제주도민 앞에 지역 제1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복지, 평화, 환경 등 각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 "영.유야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실행"
그는 우선 복지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기조를 경제와 안보라고 밝혔으나, 민생을 배제한 경제 살리기는 소수 재벌들의 잔치일 뿐, 우리의 삶의 질과 장바구니 경제에는 오히려 악재가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사회 복지'를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동안 민생.복지 예산이 파탄났고, 사회복지단체들과 보육시설, 보육교사, 간병인 등 복지분야 종사자는 눈물을 머금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민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복지예산과 복지정책의 정상화일 것"이라며 "앞으로 보편적 복지 3개 핵심과제인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 개최에 총력"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적인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정부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집중된 사안은 바로 2012년 WCC의 예산 대폭 삭감"이라며 "녹색성장을 부르짖는 정부가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에는 수십 조원을 퍼부으면서 국가적 주요행사에 단 몇백억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제주도민에게 WCC 성공개최의 의미는 단기간의 경제효과에만 있지 않고, 제주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절호의 기회이자, 소중한 유산을 보전하는데 세계인의 협조와 지원을 견인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WCC예산 확보와 성공적인 개최에 총력을 다할 것이고, 보전과 개발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제주의 내일을 바로 세우겠다"며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있어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순회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 "해군기지 문제 해결해 제주 미래상 넓게 그릴 것"
평화 분야에 대해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풀어 제주의 미래상을 깊고 넓게 그려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근민 도정은 해군기지 해결을 위한 윈-윈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공언했고, 국무총리 역시 제주사회에 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에 한해 해군기지 착공식 개최를 검토한다는 약속을 명문화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달 27일 민주적 절차도, 사회적 합의도, 착공식도 없이 해군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허울 좋은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자재 반입을 막으려던 30여 명의 시민들이 무더기 연행됐을 뿐더러, 성직자마저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튿날에는 공사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들과 이를 무산시키려는 공무원 간 몸싸움 끝에 시민 2명이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제주도 당국에 부상자 치료 뒷받침과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지난달 27일 성직자 등이 연행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해군기지 강행은 물론, 4.3위원회의 직무유기, 4.3진상규명과 4.3유족 지원을 위한 예산 박탈을 통해 제주도민의 평화 의지와 평화의 섬을 짓밟는 이명박 정권의 본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올해 민주당은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시에 평화의 섬 제주의 미래상을 깊고 넓게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도 밝힌 김 위원장은 "제주도의 생명인 감귤 산업의 활성화와 농.어민 지원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며 "제주도의 구제역 방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앞으로 수요재조사, 비교조사 등을 통해 제주신공항 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제주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논란이 많은 영리병원을 제외하고,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영어교육도시 교육제도 개선 등 중요한 과제를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듯, 모든 정책은 국민의 실생활에서 나와야 한다"며 "올해 정책위원회를 풀가동시켜 제주도민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생활정책들을 생산하고, 정권교체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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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당 제주도당, 신년 기자회견 더 가까이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1년 민주당제주도당이 나아갈 방향과 각오를 도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유례없이 기승을 부리는 한파와 구제역 방제 등으로 세초부터 도민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민주당제주도당이 드리는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가 도민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의 2011년 정치화두는 평화와 희망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시대정신’으로서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가 하나같이 주력하고 있는 1대 과제입니다. 나아가 평화와 희망은 2011년 제주사회는 물론, 우리 제주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 밀접하게 관련 돼있습니다. 민주당제주도당은 제주도민의 평화와 희망을 일궈내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도민 여러분 앞에 지역 제1당의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8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올해 예산안과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을 포함한 10개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세 번의 예산안이 모두 날치기로 통과 되었습니다. 유신정권 때나 5공화국 때도 법안에 대한 날치기는 횡행할지언정 예산 날치기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민주주의의 유린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능멸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무려 9조 3300억 원을 편성하더니,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 전액 삭감․저소득층 에너지 지원비 903억 전액 삭감․저소득층 의료 지원비 880억 전액 삭감 등등 복지 예산을 파탄시키고, 모든 고통과 부담을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전가했습니다. 뒤이어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8%로 역대 최대치라며 드디어 한국이 ‘복지국가’에 진입했다고 자평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인 45%나, 독일․프랑스․스웨덴의 60% 선에 비해 절반 수준인 올해 복지예산을 두고, 국민을 또 한 차례 기만하려든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국가 장래는 물론 복지 자체를 위협 한다’고 말해 우리 국민을 두 번 죽였습니다.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소수 재벌과 토건 세력을 비호하는 이명박 정권이며, 복지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 자신입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11년 국정운영기조를 ‘경제와 안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생을 배제한 경제 살리기는 소수 재벌들의 잔치일 뿐, 우리의 삶의 질과 장바구니 경제에는 오히려 악재가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지난달 15일, 제주도민들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사회 복지’를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된 바 있습니다. 도민들은 ‘사회 복지’ 중에서도 복지예산비율을 가장 중시했고,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확보, 의사 및 의료시설 확충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동안 민생․복지 예산이 파탄 났고, 이제 도민 여러분도 이를 피부로 절감하고 계십니다. 지역의 사회복지단체들과 보육시설, 보육교사, 간병인 등 복지 분야 종사자 여러분은 오늘도 눈물을 머금고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도민 여러분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복지예산과 복지정책의 정상화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보편적 복지 3대 핵심과제인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무상급식,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2011년 정부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집중 된 사안은 바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예산 대폭 삭감입니다. WCC 개최 예산을 949억 원 증액하기로 한 사안은 정기국회 예산심사 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예산을 날치기하면서 당초 신청예산 949억의 8%에 불과한 79억 원만을 반영됐고, 이럴 바에는 ‘WCC 제주 유치를 철회하라’는 도민들의 성토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녹색성장을 부르짖는 정부가 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에는 수십 조 원을 퍼부으면서, 전 세계 환경전문가 1만 여명이 참가하는 국가적 주요행사에 단 몇 백억 원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것은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한 행태입니다. 정부가 올해 WCC 예산을 당초 86억만 편성해 놓고, 증액 요청한 949억 중 79억 만 반영하여 달랑 165억으로 개최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야말로 국익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태며, 국격을 추락 시키는 주범임을 자처하는 현 정권의 이율배반입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지난 10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됨으로써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주의 자연환경, 그 자체가 갖는 무한 가치를 세계인이 인정한 것으로써 제주도민은 이 고귀한 인류의 유산을 지키고 후세에 물려 줘야할 책임과 의무를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민에게 WCC 성공개최의 의미는 단기간의 경제 효과에만 있지 않습니다. 2012년 WCC 제주개최는 제주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이 소중한 유산을 보전하는 데 세계인의 협조와 지원을 견인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WCC를 통해 제주는 누구나 일생에 한 번 가보고 싶은 섬, 세계인의 이상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날치기하면서 짓밟은 WCC 예산을 바로 세우는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WCC 성공개최를 이뤄내겠습니다. 2011년 민주당제주도당은 ‘환경’이라는 화두를 통해, 오늘의 당면과제인 WCC 예산 확보와 성공적인 개최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보전과 개발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제주의 내일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세밑․세초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강압과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또 하나의 제주 현안은 ‘해군기지 갈등’입니다. 우근민 도정은 당선자 시절부터 주민의견 수렴 없는 해군기지 강행은 없을 것이며, 윈-윈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해군참모총장이 강정을 직접 방문하여 유감을 표명함은 물론 도민 사회에 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에 한해 착공식 개최를 적극 검토한다는 약속을 명문화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민주적 절차도, 사회적 합의도, 착공식도 없이 해군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허울 좋은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자재 반입을 막으려던 30여명의 시민들이 무더기 연행 됐을 뿐더러 성직자마저 연행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 졌습니다. 이튿날에는 공사 강행을 규탄하는 시민들과 이 집회를 무산시키려는 공무원간의 몸싸움 끝에 급기야 2명의 시민이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 땅이 진정 평화의 섬인지를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4.3의 상처, 근대사의 아픔을 딛고 평화롭게 살아가길 원하는 제주도민의 바람, 평화의 섬에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말입니다.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해군기지 강행은 물론이거니와 4.3위원회의 직무유기, 4.3 진상규명과 4.3유족 지원을 위한 예산 박탈을 통해 제주도민의 평화 의지와 평화의 섬을 짓밟는 이명박 정권의 본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제주에서는 민주당이 실질적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아픔과 어려움,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제주도의 생명인 감귤 산업의 활성화와 농․어민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WCC 개최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성공 개최를 이뤄내겠습니다. 제주신공항 건설을 통해 제주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제주신공항 건설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재조사, 비교조사 등을 통해 제주신공항 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영리병원을 제외하고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영어교육도시 교육제도 개선 등 중요한 제도개선과제를 우선 처리해서라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을 어떻게 여기고, 제주도를 어떻게 홀대하는지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은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듯, 모든 정책은 국민의 실생활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역 현안과 과제 및 대안을 주민여러분께 직접 듣기 위해 찾아가는 지역 정책 간담회를 상시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정책 토론회․정책의총 등을 활성화 시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평화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매 순간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더 가까이 함께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제언과 질책이 녹아있는 인간 중심의 정책으로 진정한 생활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제주도당은 2011년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지역 제1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보내 주신 기대와 믿음에 충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주당제주도당 위원장 김재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