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4년...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3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이 3월 중순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는 3월 14일 오후 2시 20분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ㄱ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유연수 등이 탄 차량 옆면을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유연수, 김동준, 임준섭과 구단 트레이너 등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만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정든 그라운드를 떠나야했다.
또, ㄱ씨는 지난해 1월 15일 제주도내 모처에서 여성 ㄴ씨의 옆에 누워 ㄴ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유연수 등 5명에게 상해와 중상해를 입혔고, 술을 마신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특히 유연수는 1년여 간의 수술과 재활 끝에도 프로축구 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다. 혐의가 굉장히 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 1명 외에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강제추행 피해자 등 나머지 피해자 모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ㄱ씨 측은 지난달 30일, 검찰은 이튿날인 31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1심에서 ㄱ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은 19일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담당 변호사 추가 지정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는 1명의 변호인이 ㄱ씨의 변호를 맡았다면, 항소심에서는 3명의 변호인이 ㄱ씨의 변호를 맡는다. 앞서 지난 16일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ㄱ씨의 변호를 맡지 않기로 결정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