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거듭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방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2공항 관련 의혹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14일 오후 3시 제주도청 제2청사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간담회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 관계자, 연대회의 박외순 상임공동대표 등 각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제주도 대응책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 "8년 갈등 해결, 주민투표가 방법" vs "법적.제도적 근거 없어"

마지막 안건으로 논의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연대회의측에서는 이미 제출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제주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거듭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은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형, 지역에 상관없이 주민투표 요구하는 답변이 높았다"라며 "이것은 8년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에 대한 민주적 의식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는 제2공항 관련 지사의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지역사회, 제주도민들이 8년간 갈등과정에서 보여준 정치적 의식을 본다면 이를 국토부에 제시할 필요하다"며 "제2공항이 건설되면 불가역적 변동이 일어날 것인 만큼, 이 사업에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이미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저는 제2공항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힌 적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의 5가지 요구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라며 "이 검증을 법적인 근거를 갖고 진행해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미 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제2공항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수단과 방법이 없다"며 "주민투표 여론이 높은 것은 알지만, 정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주민투표를 주장한다면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개한 상태"라며 "(비법정주민투표를)선거관리위원회는 받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고, 제주도 공직자들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 지시를 이행할 방법이 없다. 주민투표를 실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여론이 좋다는 이유로 따르는 것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듯, 환경영향평가 동의 과정에서 5개 검증요구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히 검증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체제 답정너 우려, 도민이해 부족" vs "모자란 점 보완, 숙의과정 거쳐 결정"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미리 답을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답정너' 우려가 제기됐다.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꾸준히 기초단체의 부활을 요구해 온 저희의 입장에서는 기초단체 부활을 환영하지만, 용역의 중간보고서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나 시군구 기초단체 두개 모형 정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시읍면 등 누가 봐도 기초단체 부활만 놓고 하는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며 "초기에 제기된 '답정너'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좌광일 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도 "도민들은 용역진이 제시한 6개안에 대해 잘 모른다. 이 제도들의 장단점과 도입시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숙지.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라며 "도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이 오는 19일 진행되고, 그 날 모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단 하루 몇 시간 만에 모형을 이해.분석하고 최적의 모형을 결정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저희가 행정 계층구조 모형 6개 나왔는데, 도민 홍보나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라며 "전문가들의 토론이 언론을 통해 중계되고, 언론을 통해 내용 전달되는 것이 1차, 두번째는 도민경청회를 해서 16개 지역을 여러 차례 돌아다니며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국장은 "이렇게 했음에도 (설명이)모자란 것은 사실일 것"이라며 "리플릿 등을 통해 보완하고, 도민참여단의 숙의과정까지 가는 절차가 남아 있다"며 남은 기간 도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19일에는 도민참여단이 행정체제 모형의 '후보대안'을 내면 10월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며 "10월에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민참여단의 논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 "日원전오염수, 사후대응만 집중?" vs "지자체 입장 한계, 투트랙으로 가야"

임박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연대회의는 △시민사회와 함께 일본 내 핵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와 연대 △제주도정 차원에서의 핵오염수 반대 도민대회 협조 △일본 총영사를 초치해 오염수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항의할 것 △연안 광역시도가 연대해 정부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원전오염수 관련, 도민.국민들의 걱정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면서도 "방류를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의 차이가 있다. 방류될 경우 도민들의 피해 막아야 하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제주수산물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정도록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제주수산물 안전성을 확인하고 방사능 오염 진단을 통해 안전을 확인해 주는 역할, 그리고 제주수산물 우수성 알리며 소비심리 회복하는게 제주도정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외교 차원에서 접근한 방법이 한.일연안 시도지사 협의회에 상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의 접근방식에 한국측 지자체까지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라며 "부산과 경남, 전남과 제주가 한국측 4개 시도인데, 일본측은 오염수 문제를 의제화 하는데 부담 느낄 수 밖에 없지만, 한국측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화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빠르면 10월경 전남에서 협의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이 된다면 제가 참석할 수 있지만, 채택안된다면 참석 않는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외에 제주도가 직접 국제기구 제소하는 것은 이미 검토했지만,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단체, 정당 등 여러 시민사회 등에서 국제적인 노력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저희가 보기에는 제주도 차원의 대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대응보다는, 투기 이후 사후대응 위주로, 특별법 제정이나 보상, 해양수질조사 등 일본이 투기를 전제로 한 대응이 대부분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일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년간 방류되는 것"이라며 "올해 방류되더라도 내년 중단될 수 있도록 방류중단 요구해야 한다. 이런 노력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제가 최근 수산업, 수협조합장과 해녀 분들과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이 분들의 고민도 저희와 비슷하다. 이미 물량이 나가지 않으니 쌓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수산물 파로개척 집중하는 것도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안 시도지사 협의회 의제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은, 만약 방류된다 하더라도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