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항의 방문했다.

8일 비상도민회의 등에 따르면 오 지사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7일 오후 6시 오 지사를 만나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도민회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다수의 의견이 제출됐음에도 오 지사가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인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 오 지사가 절차에 따라 제2공항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것이 사실상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자기결정권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도 주민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절차에 따라 제2공항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면 사업을 진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오영훈 지사가 환경영향평가에 주민 대표 참여 등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것"이라며 "도민 자기결정권에 대한 생각이 매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31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2만 5746명(1500여건)의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제주도 의견'은 공항시설법에 근거한 조치로, 제주도는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 접수한 주민 의견과 이를 분석한 결과 자료, 그리고 제주도의 의견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만 5746명의 주민 의견은 가감없이 국토부에 제출하며,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방대한 주민 의견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결과(요약)’ 자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출한 자료는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서 △주민투표실시 촉구 서명부 △제2공항 추진 촉구 의견 서명부 △제2공항 반대 의견 서명부 등이다.

제주도는 도의 의견으로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5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의견서에서 "현재 우리 도는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로 이동권에 제한을 받고, 기상 악화 시 빈번한 회항과 결항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도민사회에서는 전략환경영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의 5가지에 사안에 대한 공동 검증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제주도는 향후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갈등 해소와 도민 이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사회가 제기한 논란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 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도로·하수도)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토지보상, 소음대책, 이주대책, 연계도로 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도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