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 항공수요 예측 부풀려졌다...협의내용은 무시"
상태바
"제2공항 기본계획, 항공수요 예측 부풀려졌다...협의내용은 무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기본계획 검증 돌입
"환경부 협의의견 반영 안돼...수요예측 과도, 타당성 상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검증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정책위원이 16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 검증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수요예측 등이 잘못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온 후 이틀 만에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이 공개돼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기본계획의 '부실'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속전속결식으로 공개된 기본계획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항공수요 예측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검증계획'을 발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기본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부풀려진 수요예측은 물론 예측한 수요조차 과도하게 초과하는 과잉시설로 불필요하게 환경을 파괴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한 계획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자신이 제시한 기준과 방침을 어기고 허위와 왜곡, 은폐에 의해 제2공항 대안과 규모를 결정했다"며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먼저 '조건부 동의'가 이뤄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반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협의내용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라는 환경부의 협의의견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는 협의내용에서 ‘본 협의내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고, 보도자료에도 적시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만 이틀이 지나기 전에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 "계획때마다 달라지는 항공수요예측,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수요예측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2019년 계획에서는 2055년 기준으로 4108만명(국내선 3795만5000명, 국제선 313만2000명)으로 예측했다"면서 "반면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인구, GDP 등의 현행화와 코로나 영향을 반영한 2055년 전망치는 3969만5000명(국내선 3676만1000명, 국제선 293만4000명)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즉, 계획을 처음 수립할 당시부터 항공수요는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수요예측의 첫번째 문제로, "당시의 관광객 급증 경향을 근거로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본계획에서는 '제주공항의 국내선 여객실적 변화 경향이 반영되어 인구 관련 변수를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지속적인 증가예측의 근거가 오로지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의 경향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관광객 급격한 증가 경향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지속가능하지 않음에도 그 경향을 근거로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요예측의 두번째 문제로는 인구 관련 변수에서 매우 중요한 인구구성(노령화)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예측'이라는 점을 들었다.

비상도민회의는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에서 총인구, 지역별 인구수는 반영했으나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성 변화는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또한 제주 관광객은 20대~5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불가피한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수요예측은 엉터리이다"고 강조했다.

2050년에서 2055년 사이에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사전타당성과 예비타당성에서는 2045년 이후 수요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본계획에서만 205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이용객과 내국인의 국제선 이용은 2045년 이후 감소하는데, 내국인의 국내선 이용만 지속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40년에서 2045년 사이에 851천명, 2045년에서 2050년 사이에 89만9000명 증가하다가 2050년에서 2055년 사이에 갑자기 140만6000명 증가한다"며 "총인구와 노령화, GDP 등 주요 변수가 달라질 것이 없는데 이 시기에 갑자기 늘어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수요예측의 네번째 문제로는 관광수용력에 대한 우려와 정책변화 경향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시민사회와 언론은 물론이고 도정의 공식 정책문서에서도 관광수용력의 한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관광정책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도세(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관광정책 변화 경향을 수요예측에 반영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 이전까지의 관광객 증가 경향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관광객수 추산을 왜곡하고 관광수용력과 공항인프라 규모의 상관성을 부정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200만명 이상인 선박 이용 관광객 숫자를 포함시키지 않아 예측되는 전체 관광객 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또 "입도객의 제한, 입도세의 징수 등 수요관리를 통해 관광수용력 초과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관광수용력을 고려하여 공항인프라의 처리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수요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도 이를 무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정책위원이 16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 검증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수요예측 등이 잘못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정책위원이 16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안 검증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수요예측 등이 잘못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전략환경평가, 규모 적정성도 검토하지 않은 엉터리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도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환경부 및 전문기관의 지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규모의 적정성조차 검토하지 않은 엉터리 부실평가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는 2019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1차 보완의뢰서에서 공항규모의 적절성과 제2공항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며 "또한 국립생태원은 2021년 7월 검토의견에서 '공항시설은 대규모 서식지 소실을 야기하므로 대체 서식지 이주 등의 저감방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사업규모의 축소나 시설의 위치 변경 등 적극적인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다시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멸종위기종 및 숨골과 관련해 사업의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제출된 기본계획의 사업 규모는 2019년 기본계획보다도 오히려 더 커졌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에서 제2공항 부지 면적은 500만㎡(약 152만평)에서 550만㎡(약 165만평)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현 제주공항보다 모든 시설이 더 큰 규모이다.
 
비상도민회의는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제2공항의 규모는 불필요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과잉시설이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최대 연간 3969만명)은 제2공항을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수요예측(최대 연간 4560만명)에 비해 600만명 가까이 축소됐다"며 "제주공항의 현재 수용능력(연간 3155만명)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용량은 연 800만명(운항횟수 연 6만회) 수준인데, 비슷한 용량의 타 공항과 비교해도 엄청난 규모의 과잉시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수요능력을 합칠 경우 최소 연간 6000만명 이상으로 기본계획에서 예측한 최대수요 연간 4000만명을 50% 이상 초과하는 과잉시설임이 명백하다"며 "과잉시설로 인한 불필요한 환경피해와 이용불편, 세금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지형과 생태 영향, 즉 법정보호종 등 생물다양성, 숨골과 동굴 되메우기로 인한 지하수 함양과 홍수 피해, 농지수용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의 문제도 우려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내 인구는 물론 관광객이 머무는 숙박시설의 70% 이상이 현 제주공항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비용과 시간,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증가가 예상된다"며 "뿐만 아니라 연계도로 신설·확장, 숙박과 레저시설 등 주변개발로 자연녹지와 농지 상실, 세계자연유산인 일출봉과 동부 오름군락의 경관 악화 등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따.

이어 "결론적으로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환경영향을 고려해 입지계획 및 사업규모를 재검토하라는 검토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계획을 통과시킨 것은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부정한 부실평가이며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과거 큰 논란이 됐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결과에 대한 은폐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사전타당성 용역당시 ADPi는 현 제주공항의 인프라 개선, 관제운영시스템 첨단화, 보조활주로 활용을 통해 연간 4500만명의 수요(시간당 60회 이상)를 처리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검증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강원보 집행위원장이 16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검증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TF 구성해 전략평가.기본계획 의혹 검증...자료 전면 공개해야"

비상도민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에 대한 향후 검증 활동계획과 관련해, "검증TF를 구성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의혹들을 검증하고 도민들에게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각 전문기관의 검토의견들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쟁점별로 시민들의 조사·분석과 의견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문제점들을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계획의 적정성 관련 쟁점, 조류충돌 및 서식지 보전, 숨골·동굴 및 수자원, 소음, 법정보호종 등 생물다양성 보전, 경관 등 입지 타당성 관련 쟁점,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쟁점, 주민수용성과 절차 쟁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자체 분석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문제점을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검증TF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의견수렴 과정에 적극 대처하고 집단민원과 법적 대응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등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와 연대를 확대하고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전국적인 쟁점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고, 제주도 역시 투명한 자료공개를 거듭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중요한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할 것을 국토부와 환경부, 제주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검증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검증단. 왼쪽부터 김현국 위원, 김광종 위원, 강순석 위원, 엄문희 위원, 김순애 위원, 박찬식 위원, 강원보 위원, 홍영철 위원.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3-04-21 08:25:36 | 211.***.***.7
1. 숨골 ㅡ150여개
2. 군사공항ㅡ 군사공항
3. 조류충돌 ㅡ법정보호종 50,00여마리
4. 멩꽁이ㅡ 2급보호종,,멸종위기종
5. 동굴ㅡ2공항 숨골 밑에 용암동굴수준 있다
6. 도룡뇽ㅡ 수만마리 존재 확인
7. 철새ㅡ 겨울철새 100,000마리 조사누락
8. 인구절벽ㅡ 2030년부터 폭팔적 감소,국가존립위협

도민 2023-03-30 09:06:08 | 59.***.***.237
성산~표선.우도~구좌일대에서
11월~3월사이 겨울 철새 "까마귀" 5~10만
마리가 일시에 군무를 이루어 비행한다.
해질녁에 해넘이와 늘 보고 있는 장관인데
항공기와 충돌 없나요??
ㅡ왜.겨울철새는 조사 안하나요??

도민 2023-03-28 08:37:39 | 14.***.***.188
닉네임 ...억새왓 귀하
ㅡ도청공항추진단.34년차.성산출신공무원

ㅡ2공항주변과 다른지역 해안..조류 차이점
전혀없다는 "무식한 질문"과 답변이오..
●2공항 주변..조류??
하도철새도래지~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
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 있고
각 개체별 이주할 장소를 7년에 걸쳐 조사
했지만 전혀 없다...
또한.먹이가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제주공항 주변 조류는...??
잡새,텃새.참새.비둘기.까치등 유해조수
몇천마리가 있어.무제한포획가능한 조류다

ㅡ 2공항 고시 개 봉 박 두! ㅡ 2023-03-26 18:03:12 | 175.***.***.139
ㅡ 2공항 고시 개 봉 박 두! ㅡ

ㅡ성산구좌 서귀중문 대정한림 벼락부자!ㅡ

벼락거지 짝퉁도민 짝퉁억새왓
짝퉁일출봉 짝퉁성산투기꾼 박멸!

벼락거지 거지투기꾼
젓갈똥굴터널 자손대대 알바된거
와~ 진심으로 축하한다
짝짝

☆☆☆☆☆☆☆☆☆☆☆☆

ㅡ 2공항 고시 개 봉 박 두! ㅡ

짝 ~ 짝 ~ 짝 ~ 짝~~ 짝 ~ 짝 ~ 짝~

☆☆☆☆☆☆☆☆☆☆☆☆

도민 2023-03-24 18:27:26 | 118.***.***.182
참으로 한심하다
언론이 반대파에 앞장서서 선동질 이라니~ㅉㅉ
기자는 중립적이어야하거늘~
앞으로 홍창빈기자를 기억하고 그가족과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야겠다
똥바가지 맞아야 정신차릴 못된사이비기자,,,

도민 2023-03-22 06:32:01 | 14.***.***.188
환경부 허맹이 " 조건부 동의" 취소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5~1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영향 조사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동굴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
전문기관<생태원.환경과학원 등5개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타시도에서는 2023-03-21 15:42:07 | 39.***.***.126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민 2023-03-21 02:42:44 | 14.***.***.188
공항시설법(전략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환경평가 더 강화된 "제주특별법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한다

ㅡ제주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민의견 반영 "부동의"결정한다>
<반대 57%, 찬성34%>

ㅡ 도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 도청 또는 도의회에서 "부동의"
결정하면,●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의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종료된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3-20 22:04:09 | 14.***.***.188
관광객 3배 증가로, 똥통3배 넘친다
ㅡ전년도.천6백만명 관광객 입도하여도
.동부.도두 하수처리장 똥통이 넘치고.
쓰레기.렌트카.교통도 마비라는 사실.
(((성산 땅 투기꾼들만 아니라고우긴다))

ㅡ2공항 개항하면 4천5백만명 입도한다고.?
지금보다 3배 제주입도하면 어떻한일이
벌어지는 제주 미래가 보인다.

똥통 증설해도 세금낭비.시간지연뿐이다
ㅡ주민투표실시
ㅡ관광객 총량제 도입하라

박효정 2023-03-20 13:31:44 | 223.***.***.97
제주도비행기값세배로튀었어요
좀더싸게해주셔요

성산주민 2023-03-20 13:21:25 | 118.***.***.236
제2공항 완공하여
제주 균형발전 과 안전한 공항 이용합시다.

제주 도민 2023-03-20 13:12:17 | 122.***.***.189
찬식 이가 항공전문가도 아니면서
아는척 하지마삼
거기 서있는 8명중 항공전문가 누구하나 있나
시민단체가 무슨 전문가라고 할수 있나

그래 틀렸다? 2023-03-20 13:07:22 | 14.***.***.202
작년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도 3천만명이었다.
중국등 해외관광객들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향후 정부가 예측한 5천만명도 넘을꺼다.
그것은 제주와 가장 가까운 섬이 없는 대륙국가 인구 15억 중국의 요우커들때문이다.(최남단 해남도보다 제주가 가깝고 편리 그리고 제주는 기후도 4계절)
만약 준비부족과 중국인 혐오로 요우커들을 일본이나 동남아로 빼앗기면 안될 것이다.
제주를 중심으로 콤파스를 그리면 항공으로 2~3시간거리이내에 서울,북경,상해,동경,오사카,홍콩등 얼마나 많은 거대도시들이 있나?
제주는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의 중심이 될것이다

jbw0685 2023-03-20 13:05:28 | 210.***.***.193
기자야, 이들의 선동은 믿응이안간다.
지금 까지 팔년동안 이들이 줏어댄 주장이 몇가지나 신빙성이 있냐?
기사는 편파주장을 복사 도배하는것이아니고.
보편적 상식과 양심에 의거 이런 주장을 여과하고 기사를 만드는 거다.
그렇지 못하면 기래기 소래듣는거다.
어처구니없는 편파적 왜곡 선동 멈추고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 기사를 쓰기 바란다.

서귀포 2023-03-20 12:41:06 | 220.***.***.13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만들 좀 하세요.
두손모아 빕니다.

제주사랑 2023-03-20 12:36:34 | 118.***.***.101
제주에는 헛똑똑이들이 너무 많아 망조가 망하겠다 진짜 전문가는 없고 비전문가 아는체 여론호도하고 언론도 같은 편이니 동조 완전 또라이들만

제주사랑 2023-03-20 12:19:27 | 118.***.***.101
오영훈이만 박수치고 있겠네요 시민단체라는 개인조직은 같은 펀이니까요

오영부영 2023-03-20 12:12:08 | 218.***.***.143
국책사업이 언제부터 시민단체가 검토했던가.. 진짜 웃기는 코미디다. 도지사가 추진력이 없으니 이 모양 이 꼴이다. 제주도는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