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을 거쳐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주요 기관은 국토부의 제2공항 계획에 대해 부정인 의견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부가 발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진체 '보완 내용이 적절하다'고만 나와있어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을 묵살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사업규모 축소 등 저감방안 필요"

국립생태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는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과 관련한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이 중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과 관련해서는 △맹꽁이 △멸종위기조류 △조류충돌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왔다.

우선 맹꽁이와 관련해 생태원은 "사업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있어 사업의 진행에 의해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주계획이 수립돼 있으나 중요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에서 맹꽁이 서식지는 해안가부터해발 400m 이내 전 지역에 분포한다"며 "특히 해발 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됨. 한라산을 기준으로 남쪽보다 북쪽에서 많이 발견되고, 성산읍은 해안가 갈대 피복율이 높은 곳에서 더 많은 산란지가 유지된다"고 진단했다.

생태원은 "맹꽁이는 다른 개구리류에 비해 이동성이 작고 야간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주를 위한 포획이 어렵다"며 "다양한 사례에 대한 문헌조사뿐만 아니라, 서식지 유형을 고려한 과학적 산정방법을 적용해 밀도를 산출하고 현재 면적에서의 서식 추정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조류는 중장기적 영향 초래...공항시설 재배치 등 필요"

이와 함께 생태원은 멸종위기 조류와 관련해 "평가서에는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업계획 조정, 서식지 개선 등 검토 등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생태원은 "조류의 경우 이동성이 강해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정하고 추가적인 저감방안은 소음등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만을 제시했다"며 "조류는 서식지 소실에 의해 인근 지역의 개체군 밀도는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번식성공률 감소 및 경쟁의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멸종위기종의 서식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핵심서식처를 파악해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감방안"이라며 "따라서 훼손되는 서식지를 최소화하도록 개발면적의 규모를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훼손되는 중요 서식처의 경우 공항시설의 배치 및 조정을 검토해 저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사업의 규모는 공항 목표 이용객수 등 지속적으로 달성할 경우 확장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반영을 검토해야 한다"며 "활주로의 길이, 폭 등을 조정할 수 없다면 산업시설, 주차장의 지하화 및 복층형 주차장 설치 등 면적과 부대시설의 규모 및 배치 등의 조정에 대해 검토해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에 따라 조류충돌 위험은 증감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착륙 방향으로 항구 등 대규모 조류집단의 서식이 가능한 방향으로 선정되는 경우 우발적 상황에 따라 충돌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고려한 대안선정이 필요하다"며 "대안1의 경우 항구(수산리)가 공항 입출구 인접해 우발적인 충돌가능성이 있으므로 활주로 방향 및 배치를 검토해 조류충돌 가능성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 "사업 추진으로 숨골 훼손 불가피...훼손 최소화 대안 필요"

생태원은 숨골과 관련해 "숨골지역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했으나 사업추진에 의한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해 저감방안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고 현 제주공항의 규모 및 제2공항의 수요분배를 고려해 적정한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의 조건부 추진을 통해 급격한 환경변화를 줄이고 개발하지 않는 완충구역 설정을 검토해 환경영향을 저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맹꽁이 서식지 소실 불가피...숨골 훼손 구체적 저감방안 필요"

국립환경과학원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서 "성산 대안 1에 대한 맹꽁이 정밀조사에서 2020년에는 1100개체, 2022년도에서는 963개체 등이 출현해 계획 입지로 인한 맹꽁이 개체군의 서식지 소실은 불가피함에 따라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저감방안으로 제시했다"며 "모든 대안에 대해 영향을 예측하고 계획지구의 보전적 가치와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의 저감효과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두점박이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는 별도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지않았으나 해당 종의 서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포획, 이주, 모니터링, 유지관리계획 등 저감방안을 제시해 계획입지로 인한 환경영향 보완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또 이번 평가서에 대해 " 숨골의 상대적 출현 빈도 비교, 보전가치 평가 등이 보완됐다"면서도 "다만 상대적인 출현 빈도는 기존 문헌과 조사 방법, 조사횟수, 정밀도 등에서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 방안과 사업지구내 우수 숨골에 대한 구체적인 지점별 보전 또는 저감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특히 "숨골 속성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 숨골21개소 중 사업지구내 15개소에 대해 사업 추진 시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량 감소등의 지점별 영향과 이에 대한 보전 또는 저감방안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번 계획사업으로 인해 공항운영에 따른체류(거주)인구 증가 및 배후도시 등의 연계개발이 예상되나 이를 고려한 시설규모 및 용수 취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지하수위 변화, 지반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가 상위계획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관련된 영향에 대한 검토가이루어졌는지 파악(해당 자료 제시)하고, 해당자료가 미비할 경우 관련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비교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과학원은 "지하수 모델링 입력자료의 함양률을 현재 함양률(49.23~51.61%) 자료를 반영했지만, 공사 완공 시 지하수 함양률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 완료 시 지하수 함양률을 반영한 모델링(건설 후 30년까지)을 실시해 수환경 변화에 따른 입지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환경과학원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포함 영향범위 내에 거주 주민들의 수용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 한다"며 "항공기의 이·착륙 비율은 환경조건(기상, 풍속 등)에 따라 균일하게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이·착륙안에 대해 소음 영향범위를 고려한 수용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