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 하나인 청소년 비행문제는 이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공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히 청소년 범죄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 범죄가 성인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있다. 청소년 범죄가 청소년기의 일시적 현상이 아닌 성인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는 유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이 시기에는 이성이나 논리에 의하기 보다는 감정과 충동에 의해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은 시기적인 여러 특징으로 인해 성인들보다 범죄의 유혹의 쉽게 노출이 되는 경향이 있고, 최근 부모이혼 등 가족해체 현상이 확산되면서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 청소년들을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차단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유해환경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의 인터넷의 개방성, 평등성, 자유성으로 인하여 각종 유해 정보가 범람하고 있어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는 우리 사회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범죄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가정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공감, 지지 속에 성장해야 함에도 폭행과 학대, 부모이혼 등 심리적 불안정한 생활로 가정과 학교에서 합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 간 집단으로 어울리며 가출팸 등 공동체를 형성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요즘 청소년들을 만날 때면 안쓰럽고, 모든 관계에 있어 기본이 되는 부분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가정환경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부정적인 가정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켜 청소년 범죄로 나아가게 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년범에 대한 사법절차를 보게 되면 전건송치주위를 채택함으로써 처벌 위주의 사건처리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도 사법기관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그동안의 처벌 위주의 사건처리 형태를 반성하면서 처벌보다는 교육 및 교화개선을 위한 노력보다 인간의 기본 덕목인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명성 높은 대학진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가정과 학교, 학원 등에서 자녀들을 감시해 가며 입시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정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정으로 오히려 부모와 교사들과의 갈등으로 자포자기식 자살을 생각하게 하거나 학업을 포기하고, 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 가정에서 겪었던 정서적 스트레스 등으로 학교폭력 등 비행과 일탈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문석 경감 /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