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남근 의원입니다.

《 모두발언 》

지속되는 코로나19와
경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어
도민 사회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회복을 추진하는 시점에
올해 예산편성을 민생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잡은
민선 8기 도정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께서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이야기 하신 만큼!

맞춤형 경제 정책 지원으로
편안한 도민 삶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역 이장출신으로,
생생한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직급상향 》

첫 번째는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읍면지역 직급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이는, 지역 문제를 잘 아는 지역주민과 가장 낮은 단위 행정기구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행정단위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보충성의 원리는 특별자치도가 내세우는
‘주민자치기능 강화 원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최일선에 접해 있는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충성의 원리에 충실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 16년이 지난 오늘날,
읍면동의 상황은 지역주민의 단순한 민원창구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읍면동의 다양한 이슈 반영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수요가 몰리고 있는
읍면장의 직급 상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논의는 이미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전국 형평성 논리로 무산된 바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읍면동장 직급 상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되면 바로 시행 가능합니다.

인구 4만여 명의 세종시 조치원읍의 경우 4급 ‘읍장’, 5급 ‘과장’ 4명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동지역의 조직은 동장 이하 2개 내지 4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읍면은 읍장을 필두로 부읍장 및 9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넓은 범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같은 직급의 부읍장과 팀장 간 업무 책임에 모호함이 있습니다.

제안대로,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수요가 몰리고 있는 읍 단위에 서기관급 ‘장’이 신설되면,
해당 지역주민의 자존감 상승 물론이며,
더 크게는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도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 농업산업 지원 문제 》

다음은 육지부와 비교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제주 농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기존 직불제 체계에서 공익직불제로 전환되면서 단가가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청요건의 제한 등으로
육지부에 비하여 제주의 밭 농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는 ‘조건불리지역’으로
육지부의 밭보다 ha당 10만원을 더 받고 있었지만,
공익직불제로 전환되면서
육지부 ‘비조건불리지역’과 동일한 지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논 농업 중심의 정책들로 인해
밭작물 경작은 역차별까지 받고 있어서
농업인들의 원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가 태풍의 길목에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농업재해보험 역시 차별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은 67개 품목이나 제주지역은 52개 품목만 가능합니다.

차, 무화과, 배추, 파, 단호박, 보리 등
제주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상당수의 농작물이 가입 제외 품목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육지부보다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더 많은 제주 상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가입 품목 수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육지부에 비해 제주 농업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도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비 부담완화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농어촌진흥기금’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농·어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현장의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4일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0.5%의 기존 금리를 0.7% 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틀이 지난 9월 16일에 하반기 지원신청 접수 공고를 통해
하반기 지원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금리인상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단 이틀 만에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았다는 것은,
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와 지속성뿐만 아니라,
도 금고를 비롯한 공적자금의 운용 방안에 있어서
금융권과의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에,
향후 금리 인상 추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농업분야의 ‘수입보장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만들고,

현행 농민 자부담비율도
15% 이하로 줄여 주실 것을 제안드려봅니다.

농가부채 비율이 높은 제주지역 농가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상 억제와
수입보장보험의 적극적인 도입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용수 문제 》

다음은 농업용수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도 부족하던 제주에 농업용수가 개발되면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이 마련되었고,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마을 안에서

특정 관정에서는 여유 있게 사용되는 반면
다른 관정에서는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꼭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역 이장 출신입니다.
마을에서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8월 말에서 9월입니다.
이장 4년을 하는 동안,
1년 동안 먹을 ‘욕’을, 물 공급이 부족한 이 시기에 이장인 제가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두새벽에 물을 주러가는 농민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저로써는,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만은 보다 강력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농업인들은 원수대금을 납부할 테니, 제발 필요한 시기에

물이라도 제대로 나오는게 해 달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 부족 문제와 더불어 물의 질 문제도 심각합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고, 양질의 농업 용수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농업용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지사님의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수율 제고사업 》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상수도 유수율과 누수율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환경부의 2020년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 평균 유수율은 85.7%인데,

제주는 48.8%로 대략 절반 수준입니다.
누수율도 전국 평균 10.4%인데,
제주는 41.3%로 4배 가량 많습니다.

이 수치야말로 제주의 상수도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생각되어, 도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또한, 최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목표 85% 달성기간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했고,

사업비도 당초 3,934억원에서 8,816억원으로

224% 증가된 계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도민들께 유수율 제고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납득시켜주시고,
기한 내 목표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 중독 등 안전문제》

다음은 도민의 안전 문제로
마약 오남용 및 중독 치료지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더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행정감사에서도
청소년 도박·마약 중독 문제 심각성을 강조하여
수면 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마약 중독자를 위한 총괄기구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마약문제는 전국적 상황입니다.

당장, 제주에도 마약이 손을 뻗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집으로 배달 된 마약 우편물’ 등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마약 범죄가 310건에 달해 심각한 수준으로,
2,30대의 연령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살 빼는 약, 공부 잘되는 약’ 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접하는 등
남녀노소로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마약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과 감시,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마약 예방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도된 마약 단속 건수에 비해
도내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 보호기관인
연강병원의 지정병상은 2개 뿐이며,
그마저도 최근 3년간 치료 및 치료신청 수가 전혀 없습니다.

중독문제는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데,
중독지원 사업이
청년(19세~34세)에 한정되어 있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과연 도정이
도내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단속과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중독자 발견, 재활과 예방교육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마약류 사용, 범죄 및 중독 질환자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 대상 마약류 오남용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전통시장 활성화 》

다음은 제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매력성 향상과
시장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여파 속에 큰 타격을 받은 곳 중의 하나가 제주 전통시장입니다.

제주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대 잠재 고객인 내도관광객과 연계한 관광매력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예를들어,

지역 주민 중심의 프리마켓 등의 행사를 운영하거나,

지역민의 만남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주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각적 활용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에 제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마무리 발언 》

오늘 제기한 문제들은
본 의원이 의회 입성 전
마을과 현장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도정에 반영되기를 기원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