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제주도민 염원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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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제주도민 염원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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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 "물류기본권 박탈 택배도선료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헤드라인제주
진보당 제주도당이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진보당 제주도당은 20일 도민의 물류기본권을 박탈하는 택배도선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택배표준도선료 조례를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택배표준도선료는 택배업계에서 임의로 정한 특수배송비를 제주도가 일률적으로 평가해 표준적인 배송비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후보는 제주도 5대 현안문제 중 하나로 택배 도선료문제 해결을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진보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10월 '제주도 택배 도선료 인하 운동본부'를 출범, 11월 제주도택배도선료조례제정안 주민발의 청구인 대표자를 신정했다.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나서 총 24일간 도민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제주도에 제주도 택배도선료 조례제정안을 최종 4686명의 청구인으로 주민발의해 신청했다.

하지만 진보당은 "이 주민청원은 행정절차를 핑계로 시간이 소모돼 올해 3월초에야 도의회에 제정안이 제출됐다"며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아무런 심의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됐으나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심사를 보류한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려 제12대 도의회로 이 안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도민들의 권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도의원들이 택배물류업자의 재산권 침해와 영업제약을 더 걱정해서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사실상 재벌택배회사들 편을 들어줬다"고 힐난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한규 국회의원,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모든 도지사 후보와 많은 도의원 후보들이 조례 제정을 찬성했음에도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도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이 조례안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택배 도선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중앙당까지 모든 당력을 집중해 표준도선료 조례 제정운동을 다시 벌여나갈 것"이라며 "제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택배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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