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청구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심사보류 도의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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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청구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심사보류 도의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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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도의회, 심사보류 결정 철회하고 처리하라"
사진은 진보당 제주도당의 지난 4월 연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진보당 제주도당의 지난 4월 연 택배표준도선료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주민 청구를 통해 발의된 제주지역의 택비 도선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제주도 택배표준도선료 조례안'이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조례안 제정을 주도해 온 진보당 제주도당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20일 성명을 내고 "11대 제주도의회는 심사보류 결정 철회하고, 택배표준도선료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지난해 11월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당력을 집중해 4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청구했다"면서 "그러나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 조례안은 7월 개원하는 제12대 의회에서 논의되게 됐다"며 "제주도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도선료 문제 해결이 미뤄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 조례안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모든 도지사 후보와 많은 도의원 후보들이 제11대 도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찬성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지난 12월 주민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된 후 3월 진보당이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1대 도의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 이제 와서 ‘심도 있는 논의’를 운운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사보류 결정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택배도선료는 같은 종류의 물건에 대해서도 택배사마다 도선료 책정 기준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택배도선료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그동안 대형 택배사들은 ‘택배도선료’, ‘특수배송비’, ‘추가 배송비’ 이런 이름으로 그동안 근거에도 없는 추가 택배비를 더 받아 가져가고, 이의 내용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무법천지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택배 도선료 문제는 2018년부터 도민사회에서 본격 공론화 되고, 19개 도서지역의 도선료 실태를 조사해 제주연구원 등에서 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며 "택배 한 개당 해상운임비 원가는 500원인데, 택배회사마다 물건 종류마다 천차만별이고 그 가격의 평균은 4000원(2019년)에서 2500원(2020년)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물트럭 1대에 적재할 수 있는 택배 상자 1000개, 즉 특수배송비의 원가는 500원이지만 실제로는 특수배송비의 명목으로 4000원~25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해에 도민 1인당 50회 가량의 택배를 이용하는데, 도민 1인당 10만원, 도민 전체로는 매년 600~700억원씩 택배회사들에게 더 내고 있는 셈"이라며 "감귤을 비롯해 농산물과 각종 수산물, 축산물 등 제주도민들의 농수축산품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덧씌워진 짐이 되고 제주도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난 십 수년동안 제주도민들에게 섬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과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택배도선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제11대 제주도의회는 당장 심사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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