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 첩보수집 등을 담당하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외사과 소속 국제범죄수사대가 '국제범죄수사팀'으로 축소되면서 외국인 범죄 대응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제주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이 개정·시행됐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구 경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력 증원과 기존 사무·인력 재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무분장 규칙 개정으로 도내 외사 범죄수사, 첩보수집, 국제성 범죄의 내·수사를 담당하던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장의 직급이 경정에서 경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마약범죄수사대 내 '국제범죄수사팀'으로 개편된다.
국제범죄수사대 인력 13명도 재배치된다. 5명은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 3명은 안보수사과, 2명은 경장에서 경감으로 직급이 조정된 수사심사관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외사정보계 2명과 외사기획계 1명은 외사과에 잔류한다.
국제범죄수사대가 국제범죄수사팀으로 축소되면서 도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 사범은 총 3285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 2019년 732명, 지난해 629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살인 3건, 성범죄 8건 등 11건의 외국인 강력범죄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국제범죄수사대의 첩보 수집, 기획수사를 형사과에서 하게되면서 오히려 공조와 협조 등에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에도 예방과 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쳐 도민들이 외국인 범죄로 불안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등록 외국인은 지난해 9월 기준 2만3786명으로, 전년(2만5868명) 대비 약 8% 감소했다.
도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2601명으로, 전년 1만3196명과 비교해 약 4.5% 줄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