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기준 2개 '분구', 2개 '통합' 가능성..."행정구역개편 연계 논의"
오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31개 지역구 중 인수수 최대치를 초과한 2개 선거구는 분구, 평균에 미달한 2개 선거구는 통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내년 1월 초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은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안이 2021년 12월 1일까지인데,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시기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촉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진행되는 논의 과정 보면 1월 초에 가동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주민등록인구 기준일을 정하고, 기준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분구.합구)가야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시도의회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3대 1로 강화됐다"면서 "올해 9월을 기준으로 하면 제주도 인구수를 31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은 2만2475명이 된다. 3대1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는 3만3712명, 최소는 1만1237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국장은 "평균 2만2475명을 기준으로 하면 2개 선거구는 최대치를 초과하고, 2개 선거구는 최소치에 미달하게 된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2개 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분구와 합구가 필요한데, 논의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송 국장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논의도 가능한 빨리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행정체제개편은 연계된 부분이 많다"면서 "행정부지사님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법률 개정과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며 제주도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행정구역 조정할 때 맞물려 있다. 선거구를 획정 하기 전에 행정구역이 완벽하게 조정되야 바람직하다"면서 "시간이 촉박하니 교차하며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국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시 2개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부분"이라며 "선거구 획정은 동이라던가 맞물려 있는 인접 동이나 읍면 인구 편차라서 개념이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면 도의원 선거구는 갑지역구 11개, 을 지역구 10개, 서귀포지역구 10개 선거구"라며 "행정구역을 3개나 4개로 나누게 된다면 선거구와 연관될 수 없다"며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시 50만 되는 속에서 특례시 인정못 받고 행정서비스 질 개선 위해서 제주시는 2개 이상으로 행정구역 바뀌어야 할 필요성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행정구역은 조례로서 지사 의지만 있다면 주민들 도민 공감대만 형성돼 있으면 바꿀 수 있다. 가능한 것 부터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도 도민들 관심가져 개선해야 할 부분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주도내에서)언제든 개편이 가능하다"며 "제주도가 지금부터 행정구역 TF 운영계획 세웠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