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들어설 예정인 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 결과 영업장 이전 및 면적 확장 변경계획에 대해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하는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영향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영업장 이전에 대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심사결과 위원 15명 중 '적합' 14명, '조건부 적합' 1명으로, 사실상 전원일치로 적합 판정이 이뤄졌다.

이번 심의는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관련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 열린 것으로, 기존 카지노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확장 이전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 심사가 이뤄졌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엘티카지노 영업소 소재지 및 면적 변경에 따른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는 영업소 소재지를 드림타워로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1176㎡ 규모인 카지노 영업장 면적을 5367㎡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그동안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어서 영향평가 심사결과는 주목됐다.

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구성된 학계·산업·법률·행정·시민단체 등 5개 분야 인력풍 50명 중 분야별 3명씩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했고, 회의에는 심의위원 15명 전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현황 설명과 사업자 측의 영향평가서 제안에 따른 설명을 들은 후 현장실사 및 질의답변, 토론에 이어 3개 부문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지역사회 영향(500점), 지역사회 기여도 (300점), 도민 의견 수렴 (200점) 3개 분야 9개 항목 18개 세부항목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800점 이상이면 적합, 600점 이상∼800점 미만이면 조건부적합, 60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평가했다. 

심의 결과 참석위원 15명 중 800점 이상으로 적합 판정한 위원은 14명, 600점 이상∼800점 미만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한 위원은 1명으로 위원 전체 평균점수는 800점 이상이다.  

심의위원들은 지역경기 침체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고용창출,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한 세원 확보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제주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지역 기여 사업에 대한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여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장 이전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9월 중 카지노 영업장 이전 및 면적 확장을 주 내용으로 한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도는 도의회 의견 청취 및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후 카지노 이전허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강영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이번 심사결과와 관련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 전에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줄이고, 카지노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카지노 이전 허가 신청이 접수될 경우 도의회 의견청취 및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에  이익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큰 변수나 결정적 하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허가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 카지노 이전 위한 면죄부·통과의례로 전락할 우려된다"며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해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가뜩이나 제주에 전국 카지노의 절반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들이 속속 들어설 경우 제주는 카지노 도시이자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며 "도심 한복판에 대형 카지노가 생길 경우 주거권과 교육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헌법적 기본권인 학습권과 주거권을 허울뿐인 경제적 효과와 같은 선상에 올려 평가하면서, 오히려 학습권과 주거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배점보다 경제적 효과에 더 많은 배점을 줬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심사결과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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