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코로나 생존권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작은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해고금지와 노조가입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2020년 차별철폐-권리찾기 대행진'을 진행했다.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대행진은 중소송세-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알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금지 및 생계소득 보장을 위해 추진된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청 앞을 출발해 제주시 용담동의 모 렌터카 회사 앞까지 도보행진을 전개한 뒤 노조가입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어 제주공항과 제주시청 일대에서 선전전과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어 26일에는 제주시 화북공업단지와 구좌농공단지, 신제주 일대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27일에는 대정농공단지와 한림금능농공단지, 제주시 탑동 일대에서 캠페인과 선전전을 전개한 뒤 이날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차별철폐 문화제를 가질 예정이다.
대행진에 앞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앞에서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다"면서 "사회 곳곳의 취약계층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검사, 치료 등 의료자원 앞에서도 불평등했고, 도한 일자리, 임금, 소득, 생계 등 당장 먹고 살며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이 6만2000여곳으로 작년에 비해 41배가 늘었는데, 그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4만8000여곳이고, 10인~30인 사업장이 1만여 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코로나에 따른 노동재난이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일~8일 사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전반 및 관련 정책,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권리가 극히 미흡함을 확인했다"며 "작은사업장에 노조가입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으로 권리를 찾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부실 △저임금 및 초과수당 미지급 △연차 등 휴가에 관한 기본 권리 박탈 △사측의 '마음대로' 해고 횡행 △직장생활 내 부당대우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미비 등 문제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몰고 온 생명과 생계 위협은 불안정한 일자리, 허약한 사회안전망에 놓인 작은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밝힌 경제위기 지원방안이나 고용대책은 특수.간접 고용, 위탁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빗겨가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민낯,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전국 순회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며 "재난위기에 더욱 절실한 사회 불평등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조직적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