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 경기침체 고려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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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코로나 경기침체 고려 도로점용료 25% 감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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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해 도로점용료 감액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올해 제주시 26개 읍면동에서 부과한 2875건의 도로점용료 중 25%에 해당하는 3억9000여만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또는 반환할 예정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액 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미납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가액의 25%를 감액해 고지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6월중 환급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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