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서귀포시 장애인 부부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내 급여 관리 조사 및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오는 29일까지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 38개소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 761명이다.
시설 내 입소 장애인의 급여관리자 지정현황을 비롯해 입소자 개별급여 사용 시 증빙자료 첨부 여부, 시설 입소자 면담을 통한 급여 실제 수령 및 사용여부 확인, 시설 내 장애인 권익보호와 학대 예방 인권지킴이단 운영현황,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실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시설입소 장애인외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5243명과 장애수당 지급대상자 4904명을 포함한 장애급여 대상자 1만 147명 가정에 장애학대예방 안내문을 발송해 학대피해 사례 와 피해발생 시 신고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급여 편취 또는 장애학대 정황 등이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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