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4일 "코로나19 사태로 교육당국은 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3주일 연기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계위기를 겪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예비후보는 "개학을 연기하면서 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겨울방학을 포함 3개월째 수입이 없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은 개학연기 3주를 방학의 연장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는 1학기이므로 개학연기를 방학이라고 볼 수 없다. 신학기 시작 후 휴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학의 연장으로 보면서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출근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로나19로 휴업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달리하는 교육청 및 교육부의 조치는 시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설사 해석이 다르더라도 노사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