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1주기를 앞둔 2일 성명을 내고 "위험 외주화 금지하고, 기업처벌 강화하라"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년 전 우리는 캄캄한 발전소 현장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처참하게 죽은 24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목도했다"면서 "지난 수십년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일터에서 죽어나갔고, 작년 12월10일 이후에도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또 다른 김용균이 떨어지고, 깔리고,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에서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 학생의 사고 이후, 채 1년이 채 되지 않아 같은 사고로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우리나라 노동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구성하고 6개월 넘게 진행된 김용균 특조위의 '직접 정규직 고용'을 비롯한 22개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됐다"면서 "전국적인 추모와 투쟁의 촛불이후 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2인1조 작업을 위한 온전한 인력충원은 커녕 노무비 착복금지와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 "제주 故이민호 학생의 죽음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도 지지부진한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17세 고등학생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 사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노동자의 죽음은 방치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기업이 노동안전을 등한시 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연쇄살인을 벌이고 있는데 노동부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는 것만이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2의 산재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김용균 추모투쟁을 선포했다"면서 "이 투쟁은 49년 전 전태일, 31년 전 문송면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투쟁이며, 오늘의 김용균과 내일의 또 다른 김용균 노동자들의 투쟁"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故김용균의, 故이민호의 죽음이 헛되이 하지 않도록 12월 5일 故이민호 학생 2심 공판 대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전국적인 흐름에 함께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하도록 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