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군기지 '불가', 대통령도 약속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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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군기지 '불가', 대통령도 약속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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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공군 탐색구조부대 '은밀한' 추진의 파장
해군기지 이어, 국책사업 미명 밀어붙일 셈인가?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군당국이 제주도 공군기지 건설을 은밀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는 계획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이 국방중기계획의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이 부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951억원을 투입해 창설된다.

내년 선행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거친 후 2021년 기본조사 설계, 2022~2023년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등의 단계를 거쳐 2024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공군부대 창설계획안은 제주사회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 부대가 단순한 구조부대가 아니라, 전투기가 운용되는 공군기지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공군은 이 부대의 성격과 관련해, 남부지역에 수송기 및 헬기 각각 3~4대를 운영할 수 있는 탐색구조임무 전담부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서의 부대 편성배경에서는 '전투기의 성능향상(레이더, 전투행동반경 등)에 따른 훈련요구 충족' 등의 목적이 적시돼 있다. 명칭만 남부탐색구조부대이지 사실상 전투기가 운용되는 공군기지에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전투기 성능향상 훈련' 부분이다.

둘째, 더욱 놀라운 것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선행연구 용역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음에도 지금까지 제주도민들에게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다.

내년 선행연구 용역에서는 부대 주둔지의 위치, 부대규모, 배치전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내년 용역은 제주도 공군기지의 건설 추진을 공식화하는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방부나 공군은 제주도민들에게 부대 창설계획에 대해 단 한차례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국방예산을 편성했다.

1996-2000 국방중기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래 20여년간 순연돼 온 것이라는 변명도 내놓고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제주도민에게 단 한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는가.

공군부대 창설계획이란 것이 제주도민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군당국이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결정해 놓고 밀어붙일 기회만 엿봐 왔던 것이다.

이는 강정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또다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공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민사회가 공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해 발끈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에서는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여론공작과 음모로 강정마을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항거하는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짓밟는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파로 이어지게 했다.

그랬던 군 당국이 과거의 부끄러운 행적에 대해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또 다시 독단적으로 군사기지 건설을 결정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셋째, 공군기지의 제2공항 연계 의혹은 시민사회의 억측이 아니라 공군 스스로 고백했던 엄연한 사실이다.

2017년 3월 제주도를 방문했던 정경두 당시 공군참모총장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내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 제주도와도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군은 이미 '제2공항 예정지'를 주둔지로 점찍어 뒀음을 보여준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국방부에 공군부대의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도 없었다.

 

여기에 부지면적 규모도 현 제주공항보다도 넓게 설정된 제2공항의 경우 국내선 항공수요 50%만 전담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면서 '공군기지 겸용'이란 의혹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문제는 2017년 대선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불가'를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당시 야당 후보들 모두 제주섬을 군사기지화할 우려가 있는 공군 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대해 반대했다.

실제 19대 대선 당시인 2017년 4월 26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발표했던 정책질의 회신 결과자료를 보면, 문 대통령을 비롯해 출마 후보들은 모두 공군기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이 단체가 작성해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 질의서 설명자료에서는 "제주는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음에도, 강정해군기지가 완공되었으며 최근에는 제2공항에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이 드러났다"면서 '공군기지 도입에 대하여'라는 찬반입장을 물었다. 구체적으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후보들 모두 '반대'를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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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선 당시 후보들의 제주지역 '안보이슈'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질의 답변 내용. ⓒ헤드라인제주

그럼에도 탐색구조부대 계획은 철회되지 않고,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다. 왜 그럴까.

도민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으며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는 이유도 결국은 '공군기지' 때문이 아니냐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한다.

대선당시 문 대통령의 반대입장이 '허언'이 아니었다면, 국방중기계획의 공군기지 계획을 폐기시켜야 한다. 당장 정부예산안에 올라있는 내년 용역비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

공군기지는 정부와 군당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도민들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공군기지 '불가', 대통령도 약속했던 일 아닌가.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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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2019-09-09 14:57:06
우리나라. 하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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