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비과세로 5116㎡ 매입 후 그대로 방치"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따라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아베정권 규탄 등 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매입해 놓고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매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부동산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지난 2000년 매입한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 5116㎡ 규모의 땅.
땅을 매입한 지 20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한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과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편집중국 서쪽에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의 대규모 부동산이 있는데, 이 토지는 5116㎡(1550평)로 매우 넓을 뿐만 아니라 위치도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인 노른자 땅"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일본 당국이 이곳 매입 시 공시지가는 ㎡ 당 53만3000원이었으나 2019년 기준은 네 배 이상 오른 ㎡ 당 224만4000원이고, 최근 제주시 주요지역 부동산 가격 급상승에 따라 실제 거래액은 공시지가보다 몇 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소유 이 부동산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2000년 부동산 매입 당시 취득세는 물론 현재까지 재산세 역시 한 푼도 내지 않아 왔다"며, "2000년 6월 매입 이후 그동안 거래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다른 이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입 경위와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토지를 당장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당국 역시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의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노형동 소재 부동산 매각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다음 임시회 개회 시 의결하는 등 범도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