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들면, 본 의원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고향이자 삶터인사랑하는 제주가 겪고 있는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면서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찬반 갈등, 해외와 국내 어딘가를 표류하고 있는 제주산 쓰레기, 이제는 고질적이라 이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오폐수 범람과 교통혼잡과 주차난 등이 미래를 제대로 예견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미래를 예견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며, 상당한 규모의 도민 혈세를 연구용역비에 투입하는 것은 현실에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실제 원희룡 도정의 미래 준비는 거대담론에 휩쓸려 정책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방향을 잃고 있는 미래 정책으로 인구정책, 청소년 정책, 미세먼지 정책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2030년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2030년 목표 인구를 약 76만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여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목표인구가 맞다고 한다면, 그 후속조치로 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이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보면, 2014년에 수행된 당시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지역 인구변화와 도시관리 방안' 연구에서, 이미 2025년 정주인구 목표를 80만명, 그리고 체류인구 20만명을 고려한 총 100만명이 수용가능한 도시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당시 인구증가가 예견됐음에도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등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대비 부족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지사께 '관광객을 내가 데려온 것이 아니다, 하수처리량을 내가 증가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제주의 목표인구 달성 및 유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계획과 추진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에 따르면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추월하는 자연감소 시기가 3년 전 예측한 것 보다 10년이나 앞당겨져 바로 올해부터 나타난다고 한다"면서 "제주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지난 해 제주지역 연간 출생아수가 4800명으로, 1981년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 5000명 이하로 추락했으며, 인구 순유입도 급감하면서 '인구 절벽'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저출산 기조가 명약관화한 상태에서 급진적으로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그렇다면 제주도는 기존의 출산율 제고 정책과는 별개로목표인구 달성 및 유지를 위해조속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제 정책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기획조정실 내 인구정책팀이, 2017년 7월 신설된 이후 1년 8개월여 동안 인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인구정책팀에서 수행하는 계획들이 결국에는또 하나의 '캐비넷 용역'을 양산하는데그칠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제주도의 흔들림 없는 인구정책을 위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강 의원은 제주의 미래를 책임져 갈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청소년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성장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청소년정책 수립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정책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면서 "이제는 국가에 의해 기획된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해 제주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우리만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육성 정책은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에 의해 공무원이 배치되나 보니 전문성 결여, 업무의 일관성 부족, 청소년정책의 특수성 파악 미흡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 도 본청과 행정시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가적인 정원 확보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난 3월 제주도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면서 "이제 제주도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2016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 TF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제주도는 그동안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과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먼지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중앙정부와 타 시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동안 우리 제주는 '청정제주'라는 것만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면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