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삼현 신임 제주지검장은 28일 "난민 브로커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면서 "단서가 있다면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예멘 난민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예멘 난민 문제와 함께 이슈가 된 제주 무사증 제도에 대해 "무사증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출입국관청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에서는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범죄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주요 범죄에 대한 구속수사와 출국금지 확대, 외사전담 검사의 증원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범죄 엄정 대응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지난해 7월에는 허위 난민 신청 브로커 조직을 적발해 10명 중 4명을 기소한 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출입국 범죄 유발 요인과 외국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멘 난민 브로커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론상에 브로커들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난민 브로커는 거짓말 유혹하는 방식으로 난민들을 속이고, 난민들에게 피해도 가고, 제주에도 여러 가지 부담이 가는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다. 브로커 문제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단서가 있다면 수사 착수해서 엄정하게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지검장으로는 처음 취임해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안에 대해 송 지검장은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검찰 본연의 기본 업무에 충실하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충실한 수사를 하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구성원과 소통하는 검찰이 되자는 것"이라며 " 제주지검 구성원들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고,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겸손, 배려의 자세로 임하고, 제주도민들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잡하고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경제 사건이나 공직 비리, 자연환경 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 집중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로 제주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마음가짐을 갖자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6.13지방선거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거짓말 사범이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과거 선거에는 4명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3명으로, 선거사범의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의회 의원 선거관련 선거사범 보다는 도지사 관련 사범이 훨씬 많다"면서 "도지사 관련 사범은 총 37명이고, 이중 당선인 관련은 5건, 도지사 본인 관련은 2건을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선거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적극적인 공소유지라는 기본적인 기조 아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이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전담 검사 3명과 1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해서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운영중. 자치경찰단 지휘를 해서 산지훼손 사범 총 95명을 기소했다"면서 "가축분뇨 배출한 4명을 구속하는 등 40여명 기소해서 자연유산 훼손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획 부동산 업자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훼손이나 인허가 비리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제주에서 먼저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국가 경찰의 비대화 이런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시행 전제로 수사권 조정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제주 자치경찰은 담당 사무 내용이나 수사 권한 등에 종합해서 볼때는 미흡하고 유명무실한 점이 많다.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주 자치경찰이 하고 있는 일은 다른 행정구역에서 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임명권자가 다를 뿐이고, 그야말로 자치경찰로서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모호한 내용이 많고, 계속해서 갈등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 "남은 국회 입법 과정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해서 국민 인권 침해나 사법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수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