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추진하다가 중간에 안하기로 결정난데 많다"
원 지사는 이날 열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첫날, 의원들로부터 주요 이슈현안에 대한 집중적 질의를 받은 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먼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서 제주도정이 사업자 편들기 내지 도지사 개입설이 일각에서 제기된데 대해 정색을 하며 "근거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사업자인 제이씨씨(JCC)가 개발사업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와중에 전국 시.도지사 초청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한 도지사는 창조관광 사례로 신화역사공원을 설명하며 오라관광단지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거두절미가 돼있다"며 "당시 보고한 내용은 신화역사공원 싱가폴 취업연수시키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제주도민 고용하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사례들을 설명했던 것"이라고 응수했다.
원 지사는 이어 "투자만 하고 빠져나가는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연결시켰나 사례를 발표한 것"이라며 "보고서 제일 밑에 이러한 투자사업 모델을 다른 투자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예로 가장 큰 사업인 오라관광단지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한 도지사 개입 주장에 대해 "도지사가 개입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원 지사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해서 도지사가 상세히 보고 받거나 관여할 이유가 없다"며 "위원회 자체의 전문가들과 표결 구조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라며"도지사가 경과는 보고 받지만, 저는 현재 단계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계획서를 상세히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의 자체 위원회의 절차는 끝났고, 이 결과를 의회에 넘기는 것은 도지사가 하게 돼 있다"며 "안건을 의회에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도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지사가 오더 내려서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환경영향평가심의) 위원회의 그 안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했다"면서 보완요구한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도의회 제출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허가를 위한 최종 권한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의회 절차가 끝난 후 사업 승인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사업자가 낸 투자계획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 건설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이 행복주택 건설의 경우 타당성 여부를 떠나 '선 정책결정, 후 의견수렴'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비롯해 행복주택이 건설될 경우 일대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점을 지적하며, "천천히 검토해서 여론을 들어서 지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지사는 "교통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동서축은 괜찮은데 남북축이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막히고 있고, 남북 교통축을 어떻게 뚫을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교통문제 안되면 지정받을 수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여론을 먼저 들어서 결정했어야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다른 지역도 행복주택 추지하다가 중간에 안하는 것으로 결정난데가 많다"면서 제주도의 행복주택 건설계획 또한 확정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원 지사의 이날 발언은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 그리고 '선 결정'에 따른 부담감에 따른 것으로 보였는데데, 다른 지역도 추진하다가 안한 사례가 많다는 발언에서는 제주도 행복주택 건설 역시 앞으로 의견수렴 후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돼 주목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