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16 병신년 새해를 맞아 언론사와의 신년대담에서 밝힌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주민동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발언이 연초 격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난산리, 온평리, 수산1리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논평을 내고 "피해 주민에 대한 선전포고가 제주도정이 말하는 무한소통이었나"라며 원 도정을 격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해벽두 돌출된 이번 논란은 원 지사의 제2공항 주민동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 원희룡 지사 신년대담 발언 내용은?

원 지사는 인터뷰에서 제2공항 건설계획이 주민 동의없는 일방적 부지 결정으로 반대운동이 격렬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발표가 바뀔 가능성도 없고, 현재 제기되는 '주민동의'는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일반적인 사업이면 지역간 유치 공모 같은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 국책사업인 공항은 가기 어렵다. 사전에 투기와 다양한 갈등 촉발 등을 차단하고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외부의 입김을 최소화해서 입지선정 절차를 밟아온 것"이라며 "그 결과 안전, 환경, 경제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검토한 후 예정지가 선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사실 주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제주도 전체 필요성에서 잠정 결론이 나왔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환경문제나 입지의 타당성 부분도 엄격하게 점검해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발표가 바뀔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거의 없다"며 "이 시점에서 주민동의절차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원 지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반대 움직임도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일이다"며 "제2공항의 미래를 제주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주민들의 주택이나 주거, 생계,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나은 여건을 보장할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동의는 어렵고 사실상 제2공항 입지 선정결과 기조를 그대로 유지함 속에서 2차적 피해보상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발끈하고 나선 예정지 주민들, 입장은?

그러나 4개마을 비대위는 원 지사의 이 발언을 '피해주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강력한 반박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병신년 새해 첫날부터 날벼락같은 원 지사의 발언에 피해 주민으로서 참담하며, 마치 희롱당하는 기분이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하더니만, 하루 아침에 무한소통으로 바뀌고, 이제 다시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4개 마을 비대위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주민 동의 없는 대형국책사업은 민주 국가에서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원안을 변경해 25년간 제주 제2공항 논의 과정속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이곳을 기습적으로 공항부지를 발표한 것은 마치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일으켜 침략한 것과 같다"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 마을들은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변명이 민주주의 절차보다 더 타당한가? 부동산 투기를 잡으면서 민주적인 절차로 일을 진행할 방법은 없었는가?"라고 성토했다.

또 "제주도정이 지금처럼 성산포 일대에 토지제한구역으로 묶는 것처럼 복수의 예상 후보지에 대해서 토지제한구역을 설정한 다음, 예상되는 후보지에 대해서 ICAO 9개 항목 등 여러 가지 안을 토대로 해서 마을 주민들도 참가하는 공청회 등을 열었으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분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 것이 민주적인 동의 절차이며 원 지사가 말한 이 형식적인 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제주 제2공항으로 성산 내륙형이 확정고시 되지 않았다. 확정고시되면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형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부분도 문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희룡 지사의 새해 발언을 계기로 우리 4개 마을 비대위는 더욱더 연대의 손을 굳게 잡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발언처럼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수록 제주도민은 현명하기에 여론은 점점 제주 도정과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4개 비대위는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태환 지사가 서귀포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을 주민동의 없이 밀어붙여 주민소환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원 지사의 주민동의 난색에 대해 4개 비대위가 강력한 반박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제2공항을 둘러싼 도정과 주민들간 갈등은 크게 분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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