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이 또다시 정면충돌하면서, 제2의 부결사태 우려가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오전 회의를 속개하고 당초 예산 3조8194억원 보다 8.2%인 3139억원이 증가한 총 4조1332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 112억6996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따라 오후 2시 열리는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정 의결된 추경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증액항목에 대해 '부분적 부동의'를 할 것이 유력시돼 부결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연말 올해 본예산을 두고 예산파국사태를 빚은 후 3월 정책협의회를 통해 예산제도개혁을 합의한지 4개월만에 또다시 파국을 맞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 갈등과 관련해 의회에서는 제주도정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 도정에서는 '보복성 몽니' '의회의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의 의결 강행은 지난 24일에 이어 26일, 그리고 27일 심야시간까지 계수조정안에 대해 제주도정과 협의를 벌였으나, 제주도당국이 '증액' 항목에 대해 대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곧바로 이뤄졌다.

고태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따르면 의회가 전달한 증액항목 총 345건 72억원 중 제주도는 107건 36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나머지 238건 36억원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삭감규모는 최초 계수조정안에서는 75억원 규모였으나, 이날 의결안에서는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공사 홍보마케팅 비용 전출금 6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롯해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6억8000만원, 자원순화마을사업 2억원, 공무원 국외출장비 국제행사 참가비 5000만원 등을 추가로 감액하면서 총 112억원 규모로 늘었다.

증액항목에 있어서는 감귤구조혁신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감귤 수매가 차액보전 비용으로 40억1673만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또 제주도 농아복지관 기능보강 1400만원, 탐라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무 세척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억3000만원도 증액했다.

이번 추경안에 명시이월 승인요청한 사업 280건 2979억9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했다.

의회 입장에서는 다분히 '괘씸죄'를 적용해 추가 삭감한 것이다.

이경용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계수조정과정에서 감액과 증액 부분에 대해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를 했고, 특히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항목에 대한 사업설명서까지 첨부해 전달했으나 제주도정이 대거 불수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이같은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시 불협화음으로 인해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도청과 의회가 이번부터는 도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달라진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기를 부탁드렸고, 그에 따라 기대를 했다"며 "우리 도의회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추경심사에 따른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집행부에 공개해 합의를 이끌어 내려 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도민을 위한 마음은 도청 혼자만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며 "도민들은 집행부에게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인 의회와 손을 잡고 설득과 대화로 서로가 존중을 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도 부족할 때라고 준엄하게 질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다. 예외 없는 원칙이 없는 것이고 원칙과 포용의 각기 다른 설정의 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잘 인식하시기를 바란다"고 원희룡 도정에 일침을 가했다.

고태민 의원도 이번 예산협의 무산의 책임이 원희룡 도정에 있음을 명확히 꼬집으며, 이번 예산파국에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정은 의회가 당초 협의내용과는 다르게 보복성으로 예산을 삭감해 의결했다면서 일련의 책임이 의회에 있음을 강조했다.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예결위 회의석상에서 박차고 일어나 "이건 몽니 아니냐"고 항의했다.

김 실장은 "삭감내역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발언기회를 주는게 그렇게 시간이 아깝나. 당초 논의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복적인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냐. 이는 의회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예결위 수정안에 대해 원 지사는 심각하게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본회의에서 '부동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가 부동의 입장을 밝힐 경우 예산안은 부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 취지의 추경예산 무산으로 제주사회는 또다시 혼란이 우려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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