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부지에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영리병원 승인요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돈벌이 의료에 대한 경종인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어선 안된다"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의 우려가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제주도가 지난 5월20일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 요청을 철회한 지 채 한 달도 안된 6월 15일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역시 애초에 문제로 지적됐던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해,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하다"며 "녹지국제병원의 실체가 국내 성형병원의 투기를 위한 우회로일 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게다가 사업 주체로 돼있는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분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부동산 투기기업으로서 비영리자본을 바탕으로 그나마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일관되게 추딘돼 오던 정책으로,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뒤흔들면서 우리 의료체계를 더욱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법의 개정으로 가지 못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제주특별법과 같은 꼼수 우회로를 활용하는 이유는 영리병원이 가져올 악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 우회로가 만들어진 지금에도 국민들의 저항과 반대로 인해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영리병원의 첫 번째 사례는 여전히 등장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과 함께 그에 반대하는 국민적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들까지도 응답자의 74.7%가 영리병원 허용을 반다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표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도민 여론조사' 결과 역시 영리병원 반대 여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지어는 공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여론이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에서도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달 15일 녹지 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한 것은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는 커녕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강행한, 민의를 거스르는 독재행정이자 민심역주행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여는 것이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재앙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영리병원은 의교기관간 치열한 돈벌이 경쟁을 부추기고, 의료비 폭등을 부른다"고 내다봤다.

또 "영리병원 도입은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을 더 심화시킨다"며 "제주 영리병원 추진은 메르스 사태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주문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의 과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재안의 되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다. 오롯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 추진 중단하고, 복지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민심을 거스르는 권력의 말로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기어이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나선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제주 영리병원을 막기 위해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지난날 의료민영화를 힘있게 막아왔던 것 처럼 함께하는 더 큰 투쟁을 만들어 나가달라"고 호소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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