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정과제 추진과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해 내녕도 국고보조금으로 총 1조6275억원을 정부 각 부처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고보조금 확보액인 1조2025억원에 비해 약 35% 증가한 금액으로,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목표액인 1조3000억원 보다 약 25% 정도 상향된 금액이다.
주요 신청 사업내용을 보면 대통령 지역공약 추진 사업으로는, 감귤 세계적 명품화 산업 318억원, 4.3 문제 해결 120억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1082억원, 제주 말산업 특화단지 조성 72억원 등 2406억원이다.
국정과제 연계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383억원, 바다거북 등 보호생물 복원사업 280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796억 등 1995억원을 신청했다.
지역현안 개발사업으로는 시군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14억원,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19억원, 체육시설 확충 40억원, 하천 정화사업 259억원 등 1조 1874억원을 신청했다.
또 신규 사업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자원화 사업 107억원, 지하해수 전복 육상양식단지 조성 10억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사업 10억원, 제주지역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지원 80억원, 제주자치경찰 청사 증축 사업 20억원 등 총 1701억원을 요청했다.
신청액수는 높게 잡았지만, 제주도는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목표액 1조3000억원을 확보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시도 부단체장 재정정책자문회의,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당시 지자체 요구사업 충족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보조사업수 10% 감축, 유사사업 통폐합 등의 협조를 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5일 개최한 지방재정협의회는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사업관련 국장, 사업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기재부 예산분야별 관계관과 주요사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했으나,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흐름상 기존 사업의 감축방안 등을 제시토록 요구하고 있어 신규 사업비 반영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제주도는 "자발적인 세출절감, 세입확대 노력 등 강도 높은 자체 예산개혁을 통해 정부의 재정개혁에 적극 동참하면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 어필하고, 지금까지 절충 방식과는 다르게 부서별 국고보조금 확보 대응전략을 수립, 신청 사업별 반영사항 등을 촘촘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국장을 중심으로 대 중앙 절충력을 강화해 내년도 국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