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이후 3개월간 계속돼 온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간 예산갈등 파국은 1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해 사실상 일단락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1634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세출부분에서 총 198억149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전환시키는 것으로 해 수정 의결했다.

예결위는 이날 상임위 심의에서 삭감된 총 152억원 중에서 국비매칭 사업 중 일부 사업예산을 부활시키고, 또다른 민간지원예산을 추가로 삭감하면서 삭감규모는 총 198억원에 달했다.

대신, '증액편성'은 전혀 하지 않았다.

또 기금운용계획에서 지방채 감채기금으로 편성된 335억원 중 119억원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향후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재원운용의 융통성 차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불완전 예산' 체제로 큰 혼선을 빚었던 예산갈등 파문은 모두 마무리됐다.

삭감은 하되, 증액은 하지 않는 방식의 계수조정은 지난 1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구성지 의장간 이뤄진 전격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당초 합의사항이 전달된 후 의회 내부에서는 '심의권 침해' 등 많은 논란과 반발이 있었고, 실제 심의과정에서는 강경한 반응들이 적지않게 표출됐으나 막바지 계수조정에서는 원만한 타협으로 일단락됐다.

제주도정과 의회가 지난해 12월 이후 '증액예산'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해온 가운데, 결국 의회가 전면 양보하는 형식으로 해 갈등문제는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러나 '증액 없음'이란 요구를 관철시킨 제주도정이 계수조정 막바지에 '재의요구'를 철회하면서 도정의 공신력을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본예산 대규모 삭감사태가 촉발되자 행정자치부의 이례적인 실태조사 후 '재의요구'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원 지사는 국비매칭사업 등을 삭감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법성 문제를 들어 재의요구를 그대로 진행했다.

재의요구는 의회가 해당 예산을 모두 부활할 경우 자동적으로 원인소멸이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하지만 '의무적 사항' 내지 '위법성'을 들며 재의요구를 했던 제주도정은 상임위에서 재의요구 사업예산이 다시 삭감됐는데도 예결위 계수조정이 시작되자 슬그머니 철회했다.

재의요구 철회 입장에서도 '위법성 원인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라는 뜬금없는 명분을 갖다붙였다.

그러나 12일 계수조정 결과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재의요구를 철회한 진짜 이유는 상임위 계수조정 삭감내역 중 국비매칭 사업을 일부 재편성하기 위한 '타협용'이었음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동안 도민사회에 설파했던 재의요구 명분이 한낱 '여론몰이용'이었음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도정이 의회 압박용으로 '재의요구'를 하면서 도민사회를 현혹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예산파국에서 표면적으로 원 도정이 '큰 실리'를 챙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 지사가 그동안 강조해온 예산관련 원칙과 소신의 진정성은 크게 의심받게 됐다.

이 '찜찜한' 마무리가 앞으로 예산제도 개혁 추진에 있어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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