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색 띄지 않은 보편적 연구 필요...'나를 따르라' 안돼"
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실시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이 특정 정치색을 띄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일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축소, 교육청 조직개편안, 9시 등교 논쟁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편중된 시각이 용역안에 실려있음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조직진단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진단을 했나.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입김에 맞추려고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인회 교수)이 맡아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스왓분석이 돼 있는데, 스왓분석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분을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분석을 보면서 뭐 이런 진단이 있나 싶었다"고 내용을 요목조목 짚었다.
스왓분석(SWOT)이란 조직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고 의원은 이중 '약점'에 기재된 내용 중 '제주도정과 협력이 미흡하다', '혁신에 대한 조직내 경험이 부족하다', '경계를 넘어선 협업.시너지가 부족하다', '본청 정책에 대한 저항이 잠재돼 있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또 '위험' 요인 중 '대입경쟁 심화 및 서열화 분위기 불변', '중앙정부 보수적 교육관과의 충돌이 잠재돼 있다'는 부분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점과 위험은 제주도 교육 수장의 이념 때문에 노출된 부분 아니냐"라고 캐물었다.
답변에 나선 홍민식 부교육감은 "정책연구진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공개적으로 조직진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조직이 제대로 이뤄지겠나. 교육조직이란 것은 수장의 이념과 정치성에 관계 없이 일반적이고 백년대계의 조직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그런 조직이 돼야 조직의 공감대도 형성되고 조직의 저항도 덜할 것인데, 분석 자체가 이런 논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교육감은 "조직 진단을 그런 식으로 이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감 공약 사항이나 어떤 체제를 꾸려가는게 효율적일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조직진단이라는게 장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등을 총망라해서 검토돼야 하는데, 지금 나온 위험과 약점들은 보수와 진보적 입장에서 봤을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것들"이라며 "이런건 조화롭게 제안이 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질문에 나선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념적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교육에서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학생들을 바라볼 것이냐가 돼야하지 않나. 학생을 위한 정책인가 사회구조를 고려한 정책인가만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것으로 보나 부모님을 위한 것으로 보나"라고 질문했다.
홍 부교육감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그렇게 대답하면 부교육감 자격이 있나. 모든 어린이들의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님인데, 진정 어린이를 위한다면 어린이집 없어지고 부모가 키워야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장기에 맞도록 부모가 키우는게 좋은데, 이런걸 갖고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있나"라며 "9시 등교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구조적으로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으니 밀어붙이기 식 정책이 아닌 유연성을 갖고 사안에 접근하라는 제언이다.
김 의원은 "교육도 일종의 정치영역으로 본다면 서로 타협해야 한다. 조직진단에도 협의, 소통 이런 것이 있어야지 '나를 따르라' 하면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고 통합적으로 관리할지가 여러분들의 몫이다. 교육청의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나를 따르라'는 식은 또 하나의 독선을 낳게된다"고 충고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