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회계' 감독기구 설치...신규 '제동', 기존카지노도 '불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일 발표한 제주도의 카지노산업 제도개선 방침은 앞으로 신규 카지노 억제는 물론, 기존 카지노업체에 대해서도 매출과 회계 시스템을 강력하게 감독하겠다는 것이어서 43년 역사의 제주 카지노업계가 대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원 지사의 이날 제도개선 방침은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즉, 건전하지 못한 요소들을 제어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제도적 정비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싱가포르, 일본 등이 복합리조트의 구성요소로 카지노산업을 정비해가고 있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현재 8곳에서 영업하고 있는 제주 카지노의 경우에도 더 이상 비정상적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제주의 카지노산업은 1971년 첫 개장 이후 43년의 역사를 통해 호텔 부대시설로서 관광진흥에 기여해 왔지만, 문제점도 동시에 쌓여 왔다는 것이 원 지사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고객을 모집 알선하는 정킷영업이나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크레딧 등에 관한 제도가 모호하고 그로 인해 매출누락과 탈세 등이 공공연히 이뤄진다는 것이다.
블랙게임 등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와 분쟁은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물론 8개 카지노업계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파라다이스카지노 계열(그랜드)에서는 매출관리시스템을 통해 다른 카지노에 비해 매출관리를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조차 갖추지 못해 양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원 지사의 카지노 제도정비의 초점은 회계와 매출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감독기구'의 설치에 맞춰지고 있다.
제도를 정비하고 감독기능을 확립ㅎ 카지노산업의 정상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우선 감독기구를 정비해 카지노를 국제적 기준의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야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고객보호가 강화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가로 투자자의 이익도 확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투명한 매출과 회계감독으로 정당한 조세납부의무를 다하고, 현지의 고용, 인력양성, 구매, 계약 등 지역경제에의 기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에 책임 있는 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란 입장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카지노산업 제도정비 방향은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 정립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매출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기여 방안 등 크게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카지노감독기구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싱가포르와 라스베이거스 등의 감독기구를 모델로 삼고 있다.
카지노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3년(예시)으로 정하고 영업기간 동안의 관광산업 기여도, 행정처분 및 위반회수 등을 고려해 갱신하도록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와 양수에 있어서도 인가제를 도입해 양도인 뿐만 아니라 양수인의 자격 조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카지노 종사원은 감독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문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카지노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만들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카지노 조세 및 지역기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지역 카지노에 관광진흥기금외 일부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매출액의 엄정한 관리를 통해 지역세수가 투명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업체는 현지고용, 현지구매와 계약,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정부와 협의를 끝낸 사안이라고 밝힌 원 지사는 앞으로 법률 개정과 조례 제정 등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사전 카지노 공모제'는 인천 경제자유지역특구 등에서 적용될 사안으로, 제주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며 신규 카지노 허가는 이 제도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불가함을 거듭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신규허가 불가임을 밝히면서도, 제도정비가 이뤄진 후 복합리조트의 요소에 충실할 경우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는 복합리조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카지노 불가'라는 입장이기 보다는 감독기구 정비를 전제로 해 복합리조트 구성요소에 충실했을 경우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복합리조트에서 기존 카지노인 하얏트카지노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제도를 빨리 정비 안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영업권을 사서 양도.양수하거나 내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다"면서 이를 강제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카지노시설을 전제로 한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그 허가도 카지노 목적의 건축물을 짓겠다는 거에 허가된 것이지 카지노 안해주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원 지사의 카지노산업 정비방침을 놓고 볼 때, 앞으로 감독기구의 설치 등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규 카지노 허가는 절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리조트나 드림타워 사업자는 이 입장으로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감독기구가 설치될 경우 제주도내 기존 카지노업계도 43년만에 매출과 회계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매출누락이나 탈세 등의 비정상적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됐다.
어쨌든 원 지사의 카지노산업 정비방침에 따른 입법화가 진행되면 제주 카지노업계는 큰 불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전 공모제' 등으로 외국인카지노 허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방침을 세운 정부가 원 지사와 사전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입법작업에 어느정도의 적극성을 갖고 동조해줄지 여부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