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경제활동과 투자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규제개혁추진팀'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경제국 경제정책과에 소속되는 경제규제개혁팀은 올 한해 동안 등록규제 10%의 감축을 목표로, 제주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임직원들과 규제 관련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산업현장의 걸림돌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내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업무규제개혁자문단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 업무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및 행정서비스 향상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기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하고, 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넘는 불량규제를 방지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산업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이 선행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이번 추진 계획에 따른 규제개선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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