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구성이 군(軍) 출신 인사 중심으로 짜여지면서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소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야5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2007년 말 국회 예결위가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군사기지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함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민군기항지 개념의 사업추진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

이 소위원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상황은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구성상황을 보면 한나라당에서는 권경석, 한기호, 김성회, 백성운 의원, 민주당에서는 강창일, 주승용, 장병완 의원, 무소속 정수성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8명 중 4명이 군 출신이다. 소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권경석 의원, 그리고 김성회 의원과 한기호 의원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예결위원장이 추천해 선임된 무소속 정수성 의원 역시 육군대장 출신이다.

이처럼 군 출신이 절반이나 포진하면서 객관적 검토가 이뤄질지가 의문이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군 출신 인사들의 경우 절대적으로 군사기지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소위 구성은 앞으로 위원회 활동과정에서도 적지않은 편향성으로 표출될 우려가 크다.

이에따라 야 5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군 출신 인사들의 소위원회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성명에서 "군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선임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육군 대장 출신 무소속 정수성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어서, 군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 군 출신 인사를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소위 구성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예결위 소위에 군 출신 인사가 대거 선임된다면 우리 의원들은 결단코 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짜여진 각본대로 조사를 한들 그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부담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소위가 편파적인 구성과 활동으로 오히려 분란을 부채질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예결위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예결위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선입견 없이 검토하고 주민 요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국회의원들로 소위를 전면 재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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