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한데 대해 강정마을회가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 "'새로운 전기' 운운하기 이전에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청하라"며 우 지사를 압박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2일 성명을 내고, 우근민 지사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통과에 대해 밝힌 입장을 요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우 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원근거가 포함된 것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원근거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그 자체가 국가안보사업과 지역발전을 합리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정마을회는 성명에서 "우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한껏 고무된 표정을 드러냈는데, 과연 그러하느냐"며 "여전히 강정주민들은 해군기지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도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은 '나 몰라라' 식의 공사 강행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수년간 도민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얼룩지게 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야5당이 진상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마치 해군기지 문제가 다 된 것처럼 전제해 놓고 실효여부도 불투명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 도지사가 나서서 '새로운 전기' 운운하는 것은 강정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 지사가 "해군 참모총장이 '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에 우선해 해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의미를 깊이 있게 되새겨봐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강정마을회는 "해군 참모총장의 방문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취소 재의결 압박에 대한 제스처일 뿐이었다"면서 "오히려 공사중단 불가만 확인하며 해군기지 강행을 전제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의미를 깊이 되새겨 봐야 한다'고 거드는 우 지사의 언급은 결국 해군 편에 확실히 서고 말았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우 지사가 김황식 총리의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나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언급과 관련, "이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강정마을회는 "과연 총리가 말한대로 정부가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 관리에 나서고 있느냐"며 "해군기지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분간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조차 한 마디로 거부한 채 강행되는 마당에 어떠한 갈등 관리가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우 지사가 운운한 '윈-윈해법'이 정작 강정주민은 배제하고 서귀포시 전체지역과 해군만의 윈-윈해법에 불과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우 지사는 강정을 희생시켜 서귀포시 전역의 지역발전계획으로 도민들의 눈을 속이고, 해군의 손만 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실효성조차 불투명한 특별법 조항을 놓고 '새로운 전기' 운운하기 이전에 당당히 정부에 공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며 "우 지사 스스로 특별법 통과가 새로운 전기로 삼기 위해서도 공사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