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영리병원 제주특별법 6월국회 통과해야"
속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측이 갑작스럽게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사위 안건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사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측은 "28일 안건에서는 일단 제외됐으며 29일 상정 여부는 야당측 간사와 다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 법사위원회 상정, 29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였던 제주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됐다.
현재의 분위기 대로라면 제주특별법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영리병원 제도를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영리병원 문제는 6월 임시국회 때 다시 협의키로 한다고 합의했으나 정부의 입장이 완고해 이 틀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
우근민 제주지사도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지난 2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영리병원을 제외한 제주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지시한 바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과제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하며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면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영리병원 조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가결 처리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상황변화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특별법이 미뤄지면서 4월 통과를 전제로 해 준비돼 오던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 일정도 미뤄질 공산이 크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