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국책사업 방향 '혼선'...투자은행 자본참여 관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민간 주도형'으로 하자는 내용이 전략사업으로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용역에서는 또 자본금 1000억원 규모의 '제주투자은행'과 제주개발펀드 조성계획도 제시됐다.
이 용역을 수행 중인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2차 중간보고서 제출에 따른 보고회를 갖고 이의 내용을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마련되는 제2차 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제주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경제, 산업, 복지, 환경 등 부문별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번 중간보고에서 용역사는 1차 계획의 일부 사업들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사업들도 투자지연으로 사업 진척이 계획대비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또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결여도 사업의 추진력을 저하시켰으며 지역주민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고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1차 계획 추진의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여건과 역량을 감안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고, 분야별 신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발전동력을 다원화하며, 재원 확충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내생적 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원칙을 제2차 계획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계획 기조에 따라 중국 중산층을 겨냥한 복합리조트, 민간 주도형 신공항 등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에 필요한 8대 전략사업을 제안했다.
중국 시장의 성장과 관광의 고급화, 대량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시된 8대 전략사업의 내용은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조성 △뷰티케어빌리지 조성 △민간주도형 신공항 건설 △Edu-MICE 비즈니스 △IBE R&BD 클러스터 조성 △1차 산업의 수출산업화 사업 △제주투자은행 설립 △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제주 등이다.
이중 민간 주도형 신공항 건설은 2020년 여객수요가 260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제자유도시의 핵심 인프라 사업을 '민간 주도형'으로 가져 나가자는 것이다.
예상 공사비 4조2000억원을 면세채권 발행을 통해 민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 경우 항공부문 2000억원, 비항공부문 5600억원, 지출 7000억원, 연간 순이익 480억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으로 가져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 지금까지 추진돼 왔는데, 이 제안이 제시되면서 신공항 건설방향에 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제주투자은행' 설립의 경우에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과 제주의 국제금융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제시됐다.
용역팀은 금융투자회사인 제주투자은행을 자본금 1000억원 규모로 해 설립하고, 이와는 별도로 제주개발펀드 등을 설립해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자본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자본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제2차 종합계획은 이번 2차 중간보고 과정을 거친 후, 오는 6월 최종 계획안이 확정된다. 용역진에서 제시한 내용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느 정도 반영해 제주의 핵심전략으로 삼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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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8대 전략사업 ①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② 뷰티케어빌리지 조성 ③ 민간 주도형 신공항 건설 ④ Edu-MICE 비즈니스 ⑤ IBE R&BD 클러스터 조성 ⑥ 1차 산업의 수출산업화 사업 ⑦ 제주투자은행 설립 ⑧ 그린 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 제주 ○ (부문별 발전 계획) 용역팀은 8대 전략사업 외 농업, 관광, 의료, 사회복지, 교통 등 각 부문별 발전계획을 함께 제안 <4대 중점 부문 주요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