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과연 처리될 수 있을까. 처리된다면 가장 큰 변수인 '영리병원' 조항은 어떻게 다듬질될까.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11일까지로, 불과 5일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영리병원' 조항.

지난해 정기국회 때 제출된 이 특별법 개정안은 영리병원 조항을 원안 그대로 해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 그리고 이미 당론으로 정해 영리병원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치되면서 심사는 계속 미뤄져왔다.

지난달 말 여야의 우선처리 대상법안이 선정될 때만 하더라도 제주특별법의 임시국회 처리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임시국회 막바지에 이르면서 다시 이의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은 우근민 제주도정이 '영리병원을 제주한 국한해 도입하자'는 새로운 제안에 대해 제주출신 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부와의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도입 자체를 반대해왔던 민주당이 입장에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현 시점까지는 '제주에 한정한 도입' 보다는 '분리 처리' 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일 김재윤 의원과 강창일 의원, 김우남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영리병원 조항을 분리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총리가 "영리병원 조항의 분리 처리는 안된다"며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협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정부의 완강한 입장으로 '제주에 한정해 도입하는' 또다른 협상카드는 꺼내지도 못했다.

이들 의원들은 7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김재윤 의원은 6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총리실장과 내일(7일) 만나서 얘기할 때는 분리처리 문제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제주에 한정해 도입하는 안까지 얘기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 도입을 당론으로 해 반대하던 민주당의 입장에 뭔가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만약 영리병원을 제주에 한해 도입하자는 안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 협상안을 갖고 민주당 당론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이 가능하겠는냐는 질문에 대해 "결론이 나면 당 소속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3명의 의원들이 현재 구상하는 카드는 1안으로 분리처리, 2안으로 제주 국한 도입 두개인 셈이다.

국무총리실장과의 면담결과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시키자는 기본적 생각 속에서 일단 면담결과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막바지에는 분리처리법안(대체입법)을 제출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분리처리법안을 제출할 준비는 이미 돼 있다"고 말했다.

8일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주특별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원안'의 심사는 이미 물건너갔다. 여당의 '단독처리'가 아니라면, 영리병원 조항을 뺀 대체입법 혹은 제주에 한정해 시행한다는 부분손질, 이 두가지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영리병원을 제외하더라도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근거 조항을 비롯해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기한연장 등의 주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통과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그리고 남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정부측과의 협상 보다는 '대체입법'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은 커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영리병원을 제주에 국한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고, 정부측에서는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3의 안인 의원입법 형식인 대체입법이 가장 무난할 것이란 분석인 것이다.

이의 윤곽은 7일 국무총리실장을 면담한 후 가시화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