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공론화위 1호 의제 '편안한 교복' 권고안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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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공론화위 1호 의제 '편안한 교복' 권고안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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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숙의 민주주의 새 역사…행복한 학교생활 충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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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문 교육감이 공론화 1호 의제인 편안한 교복 정책권고 수용안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첫 번째 정책 권고안인 '중․고등학생 교복개선'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교육감은 18일 '공론화 1호 의제 편안한 교복 정책권고 수용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석문 교육감에게 제안한 정책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2019년 말까지 교복 개선을 위한 학교규칙 개정 ▲하복 개선 방향 ▲동복 개선 방향 ▲학생의견 50%이상 반영 ▲학교 지원방안 등이다.

이 교육감은 발표문에서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과 권고 사항을 오랜 시간 검토, 숙의한 끝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결정이 일상의 민주주의와 교육 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특히 제주는 올해 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교복 시대를 연다"며 "편한함을 동반한 교복이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내년,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이 한 걸음 더 진전한 희망의 광경을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숙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 착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별 공론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제주교육청은 우선 오는 25일 학교 공론화 지원을 위해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학칙개정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 △교복 개선 편안한 교복 도입 시기 △학교별 공론화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제‧개정 지원 가능한 우수교원, 교육전문직원들을 중심으로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한다.

컨설팅단은 관내 소속 학교 대상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단위학교에 대한 공론화 진행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 '공론화의 이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공론화 절차‧방법‧숙의자료' 등이 담긴 <학교 공론화 길라잡이>도 제작, 배부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과정과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면서, 더욱 진전된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민들과 함께 성숙한 숙의 민주주의를 열겠다. 따뜻한 민주주의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전국 처음으로 올해부터 출범, 상설 운영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섯 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도민 참여 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달 23일 '중․고등학생 교복개선'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공론화 1호 의제‘편안한 교복’정책권고 수용 발표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숙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첫 번째 결실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고 운영하는 곳은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올해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마음을 모으면서, 첫 번째 정책 권고 사항으로 ‘편안한 교복 개선’을 확정하였습니다. 공론화 과정마다 교육 자치와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뿌리내려주신 공론화위원님들과 도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과 학생, 학부모, 학교 교원들께서 많은 요구를 전해주셨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 사항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과 권고 사항을 오랜 시간 검토, 숙의한 끝에 저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일상의 민주주의와 교육 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특히 제주는 올해 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년 초중학교 전면 무상교복 시대를 엽니다. 편한함을 동반한 교복이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내년,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이 한 걸음 더 진전한 희망의 광경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의미를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 착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별 공론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학교 공론화 연수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9월 25일 학교공론화 지원을 위하여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학칙개정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 △교복 개선 편안한 교복 도입 시기 △학교별 공론화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수 당일 편안한 교복전시회도 함께 진행되며, 추후 지역별 교복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컨설팅단은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제‧개정 지원 가능한 우수교원, 교육전문직원들이 참여합니다. 컨설팅단은 관내 소속 학교 대상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단위학교 온‧오프라인으로 학교 공론화 진행도 지원하게 됩니다.

셋째,‘학교 공론화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학교 공론화 길라잡이는 △공론화의 이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공론화 절차‧방법‧숙의자료 제시 △학교 공론화 운영의 실제 △학교 공론화 지원 계획 안내 △편안안 교복 디자인 제작 사양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관구매 교복 구매 요령 안내(서식 포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예시자료(개정 내용, 가정통신문 등), 우수학교 사례 등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실 탑재하여 학교 공론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과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면서, 더욱 진전된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성숙한 숙의 민주주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민주주의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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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문 교육감이 공론화 1호 의제인 편안한 교복 정책권고 수용안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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