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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 영산강환경청에 비자림로 정밀조사 요구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7.19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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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들 등으로 구성된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은 18일 광주에 소재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비자림로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면담은 환경청이 비자림로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할 거짓부실검토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청 관계자는 "환경부 질의를 통해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된 2018년 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위원회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검토위 미구성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환경청 자체 판단으로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여부를 검토해 거짓부실로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등이 업체에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모니터링단은 △최초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N사를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저감대책 수립.작성자 제외할 것 △최소 두 계절에 걸친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등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법정보호종이 발견된 비자림로 인근 천미천 정비구간 정밀조사 재실시를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환경청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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