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 제주지부는 24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빠른 행정조치를 통해 공사비 체불을 해결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녹지그룹과 중국건축에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드림타워 공사 현장에는 14개 회사 7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업장 2곳에서는 50억원 가량이 체불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도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비체불에 대해 제주도는 즉각 대책을 세우고 노동자 및 하도급사를 보호하라"면서 "또 드림타워 현장 공사비 체불에 책임을 전가하는 시행사가 어떻게 영리병원을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녹지그룹의 영리병원은 반드시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화살을 돌려 "원희룡 지사는 눈 먼 봉사로 건설노동자의 피눈물은 안중에 없고 지사의 실적에 눈이 멀어 도지사이길 포기하는 걸음을 걷고 잇는 것을 본인이 증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동종업계간 불법 재하도급과, 대형 업체들이 저가 공사금액으로 장기 계약을 맺는 행위 등 중소형 건설기계 업체들은 소외받고 있어 적정단가 및 근로시간을 엄수해야 한다"면서 "마을 단위 대형 공사는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착취당하고 있다"고 부당한 현실에 대해 고발했다.
한국노총은 "S사업장 및 드림타워 현장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동자의 체불금에 대해 조속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라며, 비조합원 또한 해결을 촉구한다"면서 "중국건축은 유보금으로 미지급된 공사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지급 금액에 대해 보전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보금에 대해 불공정거래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급사에 지급해 투명한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면서 "만약 유보금이 없다면 명백한 계약 및 법률 위반으로 중국건축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S사업장 공사 계약서에 유보금이 15%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것이 유보금으로 책정되면 안되는 기성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