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투자, 문제투성이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원 지사-전.현직 장관 고발...100만 서명운동 등 전개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의료단체, 노동단체, 민중운동 단체 등 99개 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민주노총 대회이실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기자회견에는 범국민운동본부 박석운.김명환 상임공동대표, 강호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예지 경실련 팀장,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3월 결성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이날 제주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범국본으로 재출범이 선언됐다.
범국본은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이날 제주 영리병원이 국내 병원의 '우회투자'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문제 투성이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범국본은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면서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면서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재출범한 범국본은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고,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본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듯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전날 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 주장했던 '우회투자' 관련 의혹을 다시한번 제기했다.
범국본은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 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제주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허가 해줬다"면서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은 "우리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