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시.도별로 1개의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밝힌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현대화 사업과 함께 막대한 탑동 해상 매립을 수반하는 제주신항 건설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도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당초 신항만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크루즈항만과 그에 따른 대규모 상업 및 숙박용지 제공이 목적이란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존 선석부족 문제해결은 현재 제주항을 거점으로 항만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결국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당장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의 악화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그중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상권과 어민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도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원희룡 도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까지 신설했다"면서 "그런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크루즈 사업을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주신항만을 신청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창일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국회면담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 원 전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그런데 예타 면제 사업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빠진다면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고 탑동 매립을 전제로 한 신항만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