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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당 제주도의원, 원희룡 지사 규탄 성명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8.12.06 15:05:00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선택’은 도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결국 원희룡 지사는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국내 첫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를 결정했다. 지난해 8월 개원 허가를 신청한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린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숙의형 민주주의의 사례’로 평가되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라는 권고안을 뒤집는 것으로 이를 위해 참여하고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한 도민들의 뜻과 민주주의를 일거에 짓밟는 폭거라고 할 것이다.

도지사 선거과정은 물론 원 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고, 심지어 지난 11월 15일 제주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불허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지난 1년 4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다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유한국당 입당과 함께 범 보수권의 결집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지사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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