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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의원들 "영리병원 허가, 민주주의 짓밟는 폭거"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2.06 14:19:00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는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론조사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라며 맹비난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공동 명의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선택'은 도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영리병원 허가 결정을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렸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숙의형 민주주의의 사례'로 평가되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라는 권고안을 뒤집는 것으로 도민들의 뜻과 민주주의를 일거에 짓밟는 폭거"라고 성토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지난 1년 4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다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유한국당 입당과 함께 범 보수권의 결집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지사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정치적 변방'에 머물러 있는 곤궁한 정치적 처지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결국 원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정치적 선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원 지사는 오로지 '대권'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도민들의 참여와 토론, 그 과정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치인은 신념과 책임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도민들에게 져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사회적 비용과 이후에 벌어질 도민사회의 갈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120만 제주도민은 오늘의 원 지사의 정치적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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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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