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태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꿈나무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고태순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전국 최초로 제주형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추진하셨습니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위기학생,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장기결석자 등 어려움에 맞닥뜨린 학생을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는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비록 학생들의 처한 환경을 다르지만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고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약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의롭다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감의 교육복지에 대한 철학이야말로 격차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하여 사람을 더욱 사람답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감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라 인근은 12개의 학교에 하루 11,000명이 아라동 땅을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라초, 이도초, 오라초, 영평초 4개 학교가 2022년이 되면 지금보다 1,500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아라동을 밟고 다니는 학생 수는 폭증 그 자체입니다. 이 정도면 학생 수 측면에서 제주교육의 1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생 수는 1번지가 되고 있지만, 정작 교육 인프라는 황당한 수준입니다. 학교설립기준 800명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나서 최소한 2개의 학교가 신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과거 아라지구개발 계획 당시의 개발사업자와 공무원, 지역민들의 오판만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18년 현 시점에서 아라지역의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교육당국이 책무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직선제 교육감으로서 지역 교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것 또한 당연한 책무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해결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입장에서 이 지역이 학생 수만 교육 1번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제주교육의 1번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프라 측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 격차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Ⅰ. 우선, 교육인프라의 가장 기본인 공공도서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아라지역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가장 큰 소망일 정도로, 아라 인근에는 변변한 공공도서관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이 2, 3년 열심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를 운운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 수로 가득찬 학교의 도서관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이 부지가 없다고 손을 놓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공공기관을 건립할 수 있는 설립기금도 조성될 전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부지를 물색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과학단지의 부지에서부터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Ⅱ. 다음은 아라 인근 교육인프라의 두 번째 기본으로서 단설유치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아라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4학급이 건립되었지만, 올해 입학 경쟁률이 2.3대 1이나 되고, 영평초등학교는 5.8대1, 이도초등학교는 8.06대 1로, 아라 인근 병설유치원 입학 경쟁이 엄청납니다.
병설유치원 들어가기가 ‘로또’라는 말이 진짜 맞는가 봅니다. 아라 인근 학부모들의 연령층을 감안해도, 이런 추세는 더욱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사립유치원 파동을 본다면 내년에는 더욱 치열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유치원부터 운빨로 들어가야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과밀학급에서 시달려야 하고 변변한 교육시설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젊은 학부모들이 경력단절없이 맞벌이를 하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영평초 인근의 교육부지에 단설유치원 건립을 제안합니다.
서울 조희연교육감은 국내 최초로 남산유치원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온종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 속 학교용지에 단설유치원을 지어 돌봄서비스가 절실한 맞벌이 부모가 많은 지역의 육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남산유치원이 성공한다면 향후 서울시내에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서울이 부럽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한다는 기본방침이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제주의 교육당국은 아무리 수요를 외쳐봐도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발을 빼고 있는 형상입니다.
콩나물시루 초등학교에서 시달리는 지역의 아이들이 적어도 유치원 단계만이라도 안정된 인프라 속에서 교육을 받아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병설유치원 경쟁률을 생각하면, 덜컥 겁이 날 지경입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2기 교육행정 공약에 따르면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으로 입학관리시스템 전면 적용과 유아수용계획 수립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아수용계획을 매년 수립한들 학급수 한두 개씩 찔끔 늘리겠다는 것으로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을 일정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십 수 년 동안 제주교육에 있어서 논의되어 왔고, 도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이후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단설유치원의 설립의 최적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된다’, ‘안 된다’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아라 인근 통학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라 인근 지역은 도심과 읍면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학교가 설립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없어서 먼 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쪽으로는 산천단과 첨단과학단지,
북쪽으로는 구산동, 동쪽으로는 월평과 영평 상하동, 서쪽으로는 오등등에 이르기까지 5개동과 12개의 자연부락으로 둘러싸여져서 아라초등학교를 관할하는 지역은 상당히 광범위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내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학교구가 확대된 곳은 아라 인근 지역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지역의 학생들의 통학 문제는 고스란히 가정에 떠맡겨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읍면지역 초등학교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라지역의 현 상황으로서도 통학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학비 차원을 넘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주는 수년간 인구 유입과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통학할 수 없는 초등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다 주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제는 이러한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걸어 다닐 수 없는 통학길입니다.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을 학부모에게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함께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단계에 합당한 통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라 인근 권역별 통학버스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아라초등학교의 후문은 등하교 시간이 되면 2차선 도로가 아찔할 정도로 차량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학원차량과 보호자 차량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통학지도를 하면서도, 차량이 복잡한 상황이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교 서쪽 후문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넓혀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만, 도로 개설을 해결하기에는 지루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교통안전을 지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등하교 시간에 시차제 일방통행제를 시행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몇 년 전에도 논의가 되었었지만, 당시 자치경찰단에서 불가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최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위하여 공조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 떠맡기지 말고 교육청의 책임있는 안전부서의 장이 나서서 자치경찰단과 학부모,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교육청이 이에 대하여 적극 나설 때 본의원이 함께 주민 설득 과정에 나서겠습니다.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Ⅴ.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4월 교육감께서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남북의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시대, 항구적 인류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교육이 중심에 서겠다’며, ‘새시대에 맞는 평화 통일교육을 하겠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사회나 도덕, 역사 교과에서 통일이나 북한에 대하여 배웁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지만, 수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새 시대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을 하겠다고 올해 봄에 천명하셨지만, 정작 학교현장은 평화보다는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통일부가 조사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에 대하여 고학년이 될수록 긍정적 답변이 줄어들어 고등학생의 경우 50.2%만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형태도 57%가 강의나 설명 중심의 주입식교육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 통일세대를 위한 통일준비교육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체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자매도시처럼 북한 내 특정 지역을 교사와 학생 교류 대상으로 정하여 꾸준히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원 교류에는 역사탐방 연수를 추진하고 도내의 통일교육연구회를 통한 준비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타 지역 그 어느 교육감보다 선제적으로 평화 통일교육을 강조하셨는데,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유아교육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의 유아교육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것은 비단 단설유치원뿐만이 아닙니다.
유아교사 배치와 관련해서도 교육감께서 유아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국 380여개가 넘는 단설유치원이 제주에 단 하나도 없는 것을 책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는 6학급 이상이나 혹은 원아 수 65명 이상의 단설병설유치원에 대한 원감 직위 조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 병설유치원에는 97학교 146학급에 7명의 전임원감이 배치되었지만, 정작 65명 이상의 유치원인 4개 유치원(동화초, 제주동초, 제주서초, 함덕초)에는 원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원감자격을 이수한 교사는 8명에 불과할 정도로,
유아교사의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합니다.
결국 제주는 교육청 장학사로 일하다가, 혹은, 유아교육진흥원의 원장직에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도로 유치원의 교감으로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전임 유아교육진흥원장 3명은 세종시 단설유치원장 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제주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이 마치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형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원장을 하다가 원감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만일 교장을 하다가 교감을 하라고 하면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이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유아교육의 현장 선생님들의 사기를 조금이라고 진작시킬 수 있도록 65명 이상 4개의 유치원에 대하여 내년에는 원감직위로 조정해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