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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의원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8.11.19 15:02:00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곳,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상필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 감귤이 11년 만에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로 북한으로 수송되어진 것을 가슴 깊이 환영합니다.

제주 감귤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되는 비타민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24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바라봤던 농업과 농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가치들을 재평가 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과 예산배정에 있어서, 농업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농업의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의 경우에는 농업의 문제를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서지역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제주산 농산물의 몇 퍼센트가 육지부로 보내지는지 아십니까?

제주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산 농산물의 62.3퍼센트가 육지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상 운송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물류비용과 높은 생산비 등 도서지역으로의 한계점을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감안하여 제주지역만의 특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농업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제주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농업 홀대가 제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도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책의 추진은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투입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농업분야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율은 지난 2016년 7.4 퍼센트, 2017년 8.5 퍼센트, 2018년은 무려 13퍼센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1퍼센트에서 2018년 7.2퍼센트로 감소하였고, 이번 2019년 예산안 에서는 역대 예산안 중 가장 적은 7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농업분야 예산이 액수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와 수송 및 교통 등 타 분야의 예산율과 비교해 본다면, 본질적으로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금도 농업인들은 지사님께서 말씀 하셨던 ‘농심은 민심’이라는 말을 종종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처럼 농심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 발전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농업의 문제는 농업에 녹아 있는 제주의 가치와 지역공동체의 존립과 결부되는 당면한 민생현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농업예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활용을 위해서는 조직이 잘 꾸려져야 합니다.

즉, 농업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되어야 예산이 잘 쓰여 지고, 농업인들과 궁극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일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농업부서의 조직 개편 상황을 살펴보면, 2011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를 합쳐 친환경농정과를 만들고, 새로이 식품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감귤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원예특작분야를 식품산업과에 흡수시키며, 감귤특작과를 감귤진흥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중앙정부의 방침이기는 하지만, 국경수준의 동물검역체계 완성을 목표로 동물방역과를 신설하면서 지금의 조직으로 개편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농업조직으로 제주 농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현안문제 해결에 급급한 조직이 과연 미래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농업과 농촌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당면한 다양한 민원과 문제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인원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관련 부서와 인원 확대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

제주가 육지부로 반출하는 최고의 상품은 감귤과 월동무, 양배추와 당근 등으로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농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딱 한 품목만 뽑는다면, 도민 모두가 감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감귤이 지사님 취임 이후, 구조조정과 품질 향상 등 농업인과 행정의 노력으로 가격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유통의 어려움 없이 무난히 처리되면서 2017년산 감귤 조수입이 사상 최대인 9천 45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과일의 수입과 식생활의 변화 등 과일시장의 무한 경쟁 시대에서 제주 감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감귤의 수출량을 살펴보면, 2013년 3,701톤을 최고로 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84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국내소비 시장과 수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으로 보내진 200톤의 감귤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귤 북송을 계기로 제주 감귤의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신규 소비처 확대방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 한분인 지사님의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감귤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지역구인 강정 앞 바다에서 치러진 국제 행사보다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지가 더 큰 관심사항 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를 상당부분 인정하였습니다.

이 대화는 지난 11년간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실상 강정이라는 공동체의 치유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반대과정에서 총 연행자수가 696명이며, 이 중 기소자가 611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사면처리 건의자는 총 463명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1명에 대한 조치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각 부처의 입장차이가 있어 문제해결에 온도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도지사님께서 직접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접만나 조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통령께서 직접 강정을 방문하여 약속한 것을 계기로 해서 하루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T/F팀 구성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약속한 사면관련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시고,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지사님의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발전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 내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 의한 보조 사업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도정의 입장은 다른 재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발전계획에 대한 도정과 중앙 정부의 동상이몽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제주는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책사업에 따른 지원 성격을 띠고 있는 해당 사업의 추진은 당연히 별도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은 제주계정으로 이러한 현안사항들을 해결해야만 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역발전계획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관련성이나 효과가 미미한 사업들이 계획에 편승되어 있는 상황으로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발전계획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귀포항의 크루즈터미널이 올해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터미널에는 기다리는 크루즈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크루즈의 제주기항은 지난 2016년, 507회가 있었으나, 올해에는 겨우 11회에 불과합니다.

중국의존도가 95% 이상인 탓에 빗어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2017년 이후 개선되는 크루즈 활성화에 비해 눈에 띄는 실속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카페리의 취항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서귀포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크루즈 선박 유치 방안과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크루즈 선박 유치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소비촉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정마을 등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제주산 농·수·축산물이 선식으로 공급된다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서귀포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

해군기지 문제는 오랜 기간 지역주민들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강정마을의 명예회복과 사면복권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다수 이용 도로노선 미지급 용지, 소위 미불용지의 분쟁발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새마을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토지가액 증가와 소유주 변경 등으로 인해 분쟁의 골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음에도 해결책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미지급 용지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비법정 도로는 지역의 상당한 민원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법정 도로의 문제는 건축허가를 비롯한 여러 문제와 연계되어 더 큰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 추진계획에서도 비법정 도로에 대한 대책을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비법정 도로 미불용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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