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안하는게 아닌 못하는 것...제도개선 필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17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금감면 문제를 거론했다.
홍 의원은 "(세금감면 내역은)과세내역 전부를 원하는게 아니라 정책적 판단 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투자진흥지구 22곳 중 21곳이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데, 자료를 요청해도 제주도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세정부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제출하고 싶다"면서도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관련 업무를 하면서 (법적으로)신뢰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특정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의원은 "이것을 지켜보는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면서 "투자관리시스템을 도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특정업체 공개가 어려우면)소그룹 단위로라도 공개해 달라"며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도, 지역개발 사업 관련 전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저희가 (일부러)공개하지 않는 것 처럼 비춰져 억울한 게 있다"면서 "의회 및 내부 법률자문이나 행정안전부 등 다른 곳에 질의해도 공개가 안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세정부서 관계자는 "의회 정책자문 부서와 최근 협의했지만, 자문 결과 과세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제주도 문제가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다른 곳도 다 이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세기본법이 올해 개정되면서 필요한 경우 사무조사나 감사에서 (국세감면 내역은)비공개를 전제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국세는 개정됐지만, 지방세기본법의 경구 개정되지 않아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홍 의원은 "지방세 부과.감면 등이 조례로 다 규정돼 있는데, 도의원들이 감면 내역을 알아아 (조정 등 여부를)판단하 것 아닌가"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