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논의 중단, 지역 국회의원이 요청에 응답한 것"
제11대 도의회 출범 후 행정체제 개편문제를 지방정가 핵심이슈로 부상시킨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 의원은 "선거불패 신화 이어가시는 지사님께 존경 표한다"면서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건, 우리가 제주특별법 12조에 행정시장 예고제라고 있는데, 지난 선거 때 러닝메이트를 안한 이유는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어차피 선거라는게 그때그때 상황이나 선거를 이겨야 하니 최선의 선택들을 의논해 가면서 하지 않나"라며 "도와주시는 분들의 의견과 판단이 러닝메이트의 보완적 효과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누가 시장될지 몰라야 여지를 두고 도와줄거 아닌가 라는..."라고 말했다.
선거전략 측면에서 볼때 러닝메이트를 공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완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러닝메이트를 하지 않아야 얻을 수 있는 효과 내지 이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정 의원은 "2005년 주민투표로 시.군이 폐지된 후,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후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를 활용한 것은 김태환 지사이다. 이 후에는 러닝메이트 활용한 바 없다"면서 "그래서 도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시장이 분명 존재하는데, 타지역은 투표하는데 제주도만 없다. 행정개편은 거기서 출발한다. 시장을 직접 뽑고 싶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직선제 요구는 분명 있다"면서 정 의원의 의견에 일부 공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길게 물어볼 생각 없다. 대신 확답 듣고 싶은게, 2010년 우근민 지사 당선당시 기초단체 부활을 1번으로 내걸었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면서 "이걸 원 지사 2기때 매듭지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번 민선 7기 도정에서는 오랜 기간 논의만 이어온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원 지사는 "오래된 문제고 논의 피로감이 있어 매듭 지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 "면서도,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기 쉽지 않은 점이 있음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일치된 안은 나올 것 같다"면서 "1기 행개위에서 안이 나왔고 2기 행개위에서도 나와서 여기서 압축된게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그래서 이런 건의 드린다. 매듭 지으려면 집행부가 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할 것이다. 2기 행개위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 책임감 부여하고 나름대로 권한 주시면 빠른 시일 내 안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행개위에) 당연히 힘을 실어드릴거고, 내년 1월 말 임기 만료인데, 그때까지 마무리 못하면 어떻게 할지도 의사결정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저는 올해 안에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다"면서 "올해안에 나올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행정부에서 안을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런 형태일지는 모르지만, 제주도가 단일안을 내는게 가능하겠나"라면서 행정부 안 보다는 행개위 안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민선 6기 막바지 행개위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구역 개편안'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원 도정이 의회로 넘기지 않은 문제도 지적됐다.
원 지사는 "최근 논의를 중지했던 이유는 국회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출신들의 요청에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저희당 국회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지사님 의지만 있으면..."이라며 "개헌안으로 잠정 보류된다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