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유용한 혐의로 적발된 양봉협회 관계자 및 업체가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지방재정위반 혐의로 1차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관계자 A씨(54) 등 9명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가 농가 지원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자재 납품 단가를 부풀려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업체로 교부된 보조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협회 공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협회 관계자 8명은 지난 2015년 3월 농업자재 납품업체 대표 B씨(68)와 공모해 제주시가 지원하는 농업생산개량사업에 자재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2017년 1월까지 3억3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고, 5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협회 관계자는 제주시가 업체로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부당이득으로 부풀려진 금액을 되돌려 받아 협회 야유회 비용 및 협회 운영기금 등으로 유용했다. 이 과정에서 버젓이 회의를 열어 해당 금액을 협회 기금으로 사용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제주시가 관련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국민 혈세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을 보고 연중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도 조금 지급심사를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